"전력수급 불안정·에너지 안보 위태로워져"
"이념 매몰된 정책 실패 되풀이 안 된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탈원전 정책 피해는 47조가 아닌 국민들의 피눈물"이라며 에너지 관련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를 맹폭했다.
이 의원은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탈원전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와 같이 적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2023.03.28 leehs@newspim.com |
이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피해액이 2030년까지 47조 원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라고 했다.
이어 "문 정부는 임기 내내 '탈원전'을 외치며 허가기간이 3년이나 남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 예정되어 있던 신규 원전계획 백지화 등을 강행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문 정부의 탈원전에 대한 집착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라며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재개' 결론이 났음에도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특히 '다음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라며서 "원전산업의 날개를 완전히 꺾어놓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지난 5년간 원전산업은 매출은 약 42%, 종사자수는 약 18% 감소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전 비중이 줄자 전력수급은 불안정해지고, 에너지 안보는 위태로워졌다"라며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LNG 가격 폭등에 울며 겨자먹기로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보상금 1300억 원부터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안긴 공공요금 인상,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 따라잡힌 원전산업, 불안해진 에너지 안보까지"라고 언급하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엉망으로 헤집어 놓고 당시 정책결정권자 중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념에 매몰된 정책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면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는 무한하다"라며 "산업부 공무원들 또한 정권 입맛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