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 정상화 추진…주택시장 안정화되고 있어"
"SMR 개발사업 착수…금융시장 교란 놔두면 안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혈세 낭비 안되게 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2년차를 맞이하며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 간의 경제·사회 분야 성과를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라며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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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04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함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라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9000억원의 주 기기 공급계약과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되찾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3년 만에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로 끊어진 원전 수출을 재개했고, 차세대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 개발사업에도 착수했다"라며 "어제 5.3%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다.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국전력공사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힐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라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임 이후 경제적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AI, 양자, 우주 등 첨단 과학 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안보, 전략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제 협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언급하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획기적인 세제 혜택과 R&D,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며 "우리 기업들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 산업 분야에서 550조원의 대규모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과 8월 누리호, 다누리호 발사 성공을 엄급하며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문화 산업은 미래 성장을 이끌 게임체인저"라며 "지난해에는 13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K-콘텐츠 수출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K-콘텐츠 정책금융 지원에 역대 최대인 7900억원을 투자하고, 규제를 혁파하여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