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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교 슈퍼위크' 보람 커…안보·경제·기후·보건 등 종합적 외교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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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방향성은 안보·경제·글로벌 아젠다 기여
"北, 핵 위협은 자유세계 도발…한미일 공조 강화"
"선진국과 첨단산업 분야 협력…방안 구체화 할 것"
文정부 탈원전 직격…"원자력, 효율적 그린 에너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부터 이어진 '외교 슈퍼위크'에 대해 "숨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오늘날의 국익은 단선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며 "안보 이슈, 경제 이슈, 기후,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아젠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외교를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04.0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19일부터 21일까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모로, 우크라이나 등 7개 국가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 21일 독일 총리, 22일에는 유럽현합(EU)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갖는 등 빡빡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기업, 국민이 각자 뛰는 외교가 아니라 민과 관이 함게 협업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국제무대에 나가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펴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 방향성으로 ▲안보 확보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 등을 선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포함한 국제법과 규제규범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또 평화를 도모해 온 자유세계에 대한 도발"이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 방미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G7국가들과 초청국,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세력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라며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일 3국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미래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G7 외교의 또 다른 과제로 경제분야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살길은 자명하다. 저는 수출, 투자 유치, 해외 투자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뛰었다"라며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 회담, 그리고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양자 회담은 우리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G7 국가들이 모두 과학기술 강국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선진국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 항공, 원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며 "이들 국가들과 서로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식량과 보건 분야의 취약국이 집중된 Global South를 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기여외교의 주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라며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그린 에너지 협력은 기술의 시너지를 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였던 우리의 원전 역량이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라며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다. 정상화가 되어야 활력과 혁신이 생기는 것"이라며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히로시마 G7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다"라며 "글로벌 아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책임있게 행동하여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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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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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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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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