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대통령 "EU와 북핵 대응 긴밀히 협력"…EU "'담대한 구상' 비전 지지"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19:08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19:08

EU 상임의장,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방한 11년 만
그린·보건·디지털 3대 파트너십...안보협력도 강화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에서의 3대 파트너십을 비롯해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과 공급망 구축에 있어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U 정상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한국과 EU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지난 60년간 정치 경제 글로벌 아젠다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 3대 파트너십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면서 "한-EU 그린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포괄적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EU 보건비상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체결을 통해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확립하고 지난해 12월 체결된 한-EU 디지털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해 이를 실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이날 양자 간 안보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 장관과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간 전략대화를 신설해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 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EU가 한국의 제3위 교역상대국, 제1위 대한국 투자 파트너라는 점을 언급, 양자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

주요 지역과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조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면서 "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상임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 목표 비전을 지지하고 저와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EU는 한국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자 제1위 대 한국 투자 파트너"라면서 "양자 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자 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 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등 입법이 양자 경제 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교류 기반 역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무역에 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면서 "EU 최대의 연구지원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선진국인 양측간 협력 시너지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체결된 디지털무역원칙에 기초해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