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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韓-캐나다 정상 공동성명…"北 인권증진 협력·우크라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18:57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18:57

尹대통령-트뤼도 총리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 5대 핵심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한층 심화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대한민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유엔 그리고 온라인 자유 연대, 언론 자유 연대, 민주주의 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기구와 이니셔티브에서의 공동의 행동을 통해 양자, 역내 그리고 다자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 내 인권 침해와 복지 외면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러시아의 심각한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정치, 안보,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01 photo@newspim.com

다음은 대한민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공동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대한민국(이하 한국)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금일 서울에서 만남을 가졌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우호관계의 강력함과 깊이를 재확인했다.

양국의 우정은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 강력한 인적 유대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국전쟁의 전장에서 강화됐다. 지난 60년간 양국 관계는 상호 대사관 수립에서부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혁신 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긴밀해졌다. 양국의 유대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 다자주의를 증진하고 수호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와 양국 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양국 국민 덕분에 매일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이는 다채롭고 풍성한 양국 관계를 보여준다.

한국과 캐나다는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더 안전하고, 자유롭고, 번영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태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이는 다양한 시너지와 미래 협력 분야를 제공하고 있다. 양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다자․역내 무대에서 공동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함께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양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협의체(G7)에서 협력하는 파트너이며,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ASEAN) 중심성을 재확인하고, 아세안(ASEAN)과도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국과 캐나다는 친구이자 파트너일 뿐 아니라,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전략적 핵심 지역으로 규정한 북태평양 지역 내 이웃국이기도 하다. 북태평양 내 안정,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성은 양 국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는 유사입장 파트너들과 함께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역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통 가치와 공동의 경제 안보, 번영에 기초해 북태평양 국가간 협력 확대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양자 방문이었던 지난 9월 성공적인 오타와 방문은 한-캐나다 양국 관계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 동 방문에서 우리는 양국 관계를 가치, 안보, 번영, 지속 가능성 및 여타 영역에서의 다섯 가지 공동의 우선순위에 기초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9월 우리는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 나아갈 것임을 확인했다. 오늘 회담은 그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 과정에서 성취한 주요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밝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양국 협력 관계의 진전과 심화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됐다.

보다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연대 강화

우리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유엔 그리고 온라인 자유 연대, 언론 자유 연대, 민주주의 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기구와 이니셔티브에서의 공동의 행동을 통해 양자, 역내 그리고 다자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캐나다는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양국은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구축된 중요한 모멘텀을 유지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신흥기술이 민주적 가치와 제도 보전에 미치는 영향과 거짓 정보 및 정보전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온라인 거짓 정보에 맞서 싸우고, 이에 대한 시민들과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여타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포용성, 인권, 법치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개발과 활용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 등에서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또한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의 활용과 적용에 대한 다자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트뤼도 총리는 비핵화되고, 평화로우며, 통일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캐나다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지지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같은 역내 다국적 해상 작전에 대한 캐나다의 참여와 해군 활동 확대를 포함한다.

캐나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북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및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북한이 장기적 평화, 안보 및 번영을 위해 나아가는 지속 가능한 방안으로서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북한 정권의 철저한 외면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리는 북한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 주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한국과 캐나다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트뤼도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중요하고 의미있는 조치를 환영했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의 확대를 지지했다.

우리는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러시아의 심각한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의 잔혹한 행동은 양국의 장기적 안정과 번영이 달린 세계 평화와 안보에 근본적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한 한국과 캐나다의 공약은 굳건하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정치, 안보,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독립, 안보 그리고 안정 보장을 위한 장기적 계획에 있어 유사입장 파트너들과 공조할 것이다.

우리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목적 및 원칙 그리고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규칙과 규범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역내 그리고 글로벌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과 캐나다의 국방 및 안보 공조는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 국방부는 양자 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리는 최근 방산 물자 및 연구개발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러한 합의는 한국과 캐나다간 기술 정보 교류, 물자 대여, 공동 시험평가를 포함해 방산 물자 및 연구개발 협력에 대한 중요한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양국간 국방 및 국가안보 요건을 조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국방 안보 파트너십 확대의 일환으로 우리는 최근 양국 외교장관의 산업 보안 및 방산에 대한 비밀정보보호 협정 협상 개시 발표를 환영했다. 이 협정은 양자 안보 협력, 정보 공유 및 국방 공조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과 캐나다는 해양 안보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캐나다는 북태평양 지역에서 동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평화유지,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상호 공약을 논의했으며, 국방안보, 평화 작전 및 평화 협상에 있어 여성의 의미있는 참여를 증진하고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는 기후변화, 보건, 식량 안보, 사이버 및 신흥 교란 기술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불안정을 점증시키는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연대 강화

한국과 캐나다는 민주주의 가치와 법치 보호, 평화와 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과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공동의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안보, 과학기술·혁신 및 기후 회복력 및 환경 관리와 같은 이슈에 있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함을 인식한다.

우리는 번영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에 달려있다는 신념을 공유하며, 특히 오타와 그룹 등 세계무역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다자 무대에서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 및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다른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공동의 우선순위와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회원국간 컨센서스에 따른 캐나다의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환영하고 지지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더 개방되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역내 경제 질서를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양국 외교부 및 산업부 장관간 최초로 개최된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결과를 환영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고급 신흥기술을 비롯한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구축, 역내 새로운 사업 및 투자 유치,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경제안보 우선순위 공조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 강압에 대해 반대하며, 규범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 질서 유지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 안정성, 무역 및 투자 흐름에 대한 위협, 도전 그리고 기회에 대응할 공동의 이해와 역량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우리는 양국 외교부간 고위급 경제 정책 대화 출범을 발표한다.
또한, 우리는 핵심광물․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양해각서 체결을 지켜보았다. 동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간 청정에너지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확보를 위한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이다. 이는 녹색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청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배터리와 무배출 차량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과 캐나다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울 것이다.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성공에 기반해 양국 정부는 양자 무역 관계를 보다 확대하고, 양국간 재화와 서비스 흐름에 대한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며, 이는 특히 양국 내 중산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과 캐나다는 많은 경제적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ICT, 인공지능 및 생명과학을 포함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상업적 교류를 통해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유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 체제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고려해, 농업 연구 협력 증진을 위한 대화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이라는 3중의 위기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 경제적 번영과 사회 통합에 있어서 가장 파괴적이며 영향이 큰 글로벌 도전과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 영향을 완화시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환경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함께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공동 노력을 통해 경제와 사람들이 더욱 회복력을 갖게 될 것이며, 기후 위기에 대한 친환경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혁신이 촉진될 것이다.

한국과 캐나다는 2024년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까지 국가 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을 개정하고,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이행함으로써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는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자연 회복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우리의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면서 이 야심찬 프레임워크의 전 지구적 이행을 함께 진전시킬 것이다.
트뤼도 총리는 윤 대통령의 글로벌 탄소가격 챌린지(GCPC) 참여 결정을 환영했다.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트뤼도 총리가 출범시킨 동 이니셔티브는 행동과 더욱 큰 의욕을 견인하기 위해 탄소 가격제 적용범위의 구체 목표를 설정한다. 정상들을 결집시키는 장을 제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니셔티브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신규 탄소 가격제를 지원하며, 공동의 진전을 평가한다. 한국은 글로벌 탄소가격 챌린지에 동참하는 아시아 최초의 국가이며, 한국의 참여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역내 협력에 있어서 리더십을 보여준다.

또한, 트뤼도 총리는 한국의 여러 지자체들의 탈석탄동맹(PPCA) 참여와 한국과 캐나다 간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여타 청정 기술 방안 관련 협력을 환영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석탄 발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데 있어 정보와 모범 관행 공유를 지속할 것이다

플라스틱 없는 청정 해양을 위해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있어 계속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인적 유대를 통한 연대 강화

우리는 견고한 양국 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뿌리 깊은 양 국민간 유대를 강조했다.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들의 강력함, 우리 사회의 결합력과 회복력, 혁신 정신, 창의력 그리고 우리 번영의 핵심에 있는 기업가 정신은 양성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옹호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자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한국과 캐나다는 여성, 소녀, 소수자, 청년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사회의 발전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사회적․경제적 기본 구조를 강화하는 데 있어 모범 관행을 공유하고 계속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오늘 우리는 1995년 양해각서를 토대로 연간 쿼터 12,000명으로 하는 새로운 청년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양국 청년들의 취업과 여행 기회가 늘어나고, 양 국민간 교류와 상호 경험이 확대될 것이다. 이는 양국 청년 세대간 상호 인식에 기초한 연대 심화를 위한 진정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한-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로 지정된 2024-25년을 기대하고 있다.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캐나다 양 국민은 양국의 예술가, 창작가, 혁신가, 지성인들의 성취를 축하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한 유대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또한, 이는 문화, 예술, 스포츠 그리고 창작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문화 파트너십을 활발히 촉진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우리는 회복력 구축,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역내 주민들을 지원하고, 특히 동남아와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역내 파트너들을 위한 개발 원조에 더 많이 투자하기로 했다.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연대 강화

오늘 회담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는 양국을 이어주는 깊은 연대, 공동의 가치와 이익 그리고 인도-태평양 및 북태평양 지역 내를 포함해 양국의 다면적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양국의 외교장관에게 양국의 다른 각료들과 협력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다섯 가지 공동의 우선순위 하 구체적 노력과 이니셔티브를 포괄하는 행동 계획의 개발과 이행을 주도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트뤼도 총리는 윤 대통령의 초청과 환대에 감사를 전하며, 윤 대통령의 히로시마 주요 7개국 협의체(G7) 정상회의와 여름에 빌뉴스에서 개최 예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고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두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오늘 논의된 여러 사안에 대한 협력 논의를 진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더 강한 파트너십을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 포용

역사적 방문을 마무리하며 한국과 캐나다는 양국 관계의 미래를 만들어갈 미래지향적 비전을 포용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공급망․청정 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양해각서 체결,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개정한 청년교류 양해각서를 비롯한 구체적 이니셔티브와 합의를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취를 토대로 양국은 민주주의 강화, 평화와 안보 증진,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 옹호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는 양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혁신을 진전시키며, 인권과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 양국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하 구체적 진전을 만들어내고, 역내․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며, 양 국민을 위한 지속적 기회 창출을 위해 단합하고 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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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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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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