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취임 1주년 앞둔 한덕수 총리 "힘든 대내외 환경에 국민 고통 심했던 한 해"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15:12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16:05

한덕수 총리, 오는 21일 취임 1주년 맞아
日 원전 오염수 시찰단 합리성 판단 중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17일 지난 1년에 대해 "정부가 가장 힘든 대내외 환경에 직면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굉장히 심한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임명장을 받은 지 오는 21일로 꼭 1년이 된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허니문 기간 없는 야당과의 관계 등을 언급하며 취임 1년을 이같이 자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29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이런(어려운 대내외 여건) 와중에도 새로운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정책 가운데 과감하게 전환할 것은 전화하고자 노력했던 한 해였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 안보, 군사력 강화, 문화 등 분야에서 세계 각국이 파트너로 삼고 싶어하는 나라로 부상했다며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만 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개혁 과제들을 추진할 때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못했던 적은 없었다"면서도 "(정부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추진동력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중요한 이슈일수록 정부에서 먼저 국민들을 설득하고 공론화하고 나서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1년간 대통령과 22차례 주례회동을 가졌고, 현장행보를 74차례 했다. 25차례 기자간담회와 17차례 TV·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 총리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전격 교체된 것을 두고 경질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큰 의미가 있느냐"면서도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등 좀 더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산업부 2차관 교체가 원전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며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경우를 예로 든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일본의 (안전성 검증을) 전연 못 믿겠으니까 그 자리(현지 시찰)에서 오염수를 떠너 검사를 해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문가들 입장에서 검증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 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미국, 프랑스, 한국이 이미 (오염수 저장 현황 관련) 시료를 교차 검증하고 있어 한국만 따로 가서 이를 별도로 채취한다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김남국 국회의원이 촉발시킨 가상자산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법체계를 준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집어넣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일치하는 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들과 균형을 맞추는 방안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