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청소년 마약 대책과 관련해 "학교에서 보조교재 말고 주교재에 넣고 수업시간에 가르쳐야 한다. 선생님뿐 아니라 마약과 관련해 전문 교육하는 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와 당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와 '민생119' 소속 의원들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마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5.16 heyjin6700@newspim.com

김 대표는 간담회 의견 청취 후 "마약 중독 경험자들이 생생히 말해주는 것도 필요해서 관련 프로그램을 짜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며 "범정부적으로 사전 예방 교육에서부터 단속, 치유, 재활, 사회복귀까지 다 이뤄지도록 하는 통합시스템을 만들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마약청 신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들여다보니 식약처가 맡은 역할은 중독, 재활이고 단속은 법무부가 한다. 학생 교육은 교육부가 따로하다니 마약청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했다"며 "마약청은 부작용도 있어서 좀더 들여다보고 그 이전에 급한 거부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청소년이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가정, 사회, 국가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인 것 같다"며 "치매 국가 책임제처럼 마약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부터 금연교육처럼 마약교육을 해달라는 의견 등과 관련해 예산이나 제도상의 문제, 문화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마약 중독은 죄가 아니라 병이기 때문에 죄의 차원이 아닌 병의 차원으로 다루고 환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잘 듣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현장에서 수렴한 내용을 가지고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당정회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마약은 일부 극소수에 한정된 일탈성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 깜짝 놀랄 만큼 일상에 깊이 파고 들었다"며 "대검찰청 자료를 보니 19세 이하 마약사범이 2018년도에는 119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81명이다. 5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건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에 비해 청소년 증가율이 무려 10배에 달한다는 것"이라며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SNS의 발달로 익명성·은밀성이 보장되고 배달도 신속히 이뤄지면서 마약이 급속히 퍼졌다"며 "특히 청소년들은 마약 중독뿐 아니라 마약 범죄에 가담하는 상황까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마약은 혼자서는 절대로 못 끊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다고 한다.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고 그것이 사회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중독 재활센터가 전국 2곳 밖에 없다고 한다. 올해 7월에 대전 쪽에 추가로 한 곳이 개소 예정이지만 그 속도로는 빛의 속도로 확산하는 마약을 대처하기엔 매우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마약이 피자 한 판, 치킨 한 마리 가격으로 떨어지면서 용돈으로 마약 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마약을 주문해서 수령하는 데 불과 40분 밖에 안 걸린다는 말도 언론에 보도된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마약을 뿌리 뽑으려면 공급과 수요를 다 차단해야 한다. 월급을 다 털어 넣어도 마약을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급망을 차단하고, 마약 자체를 멀리하도록 수요를 없애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여 마약운동퇴치본부 이사장은 "가장 심각한 건 청소년"이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만 14세 미만 촉탁소년 범죄가 4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한해 15명이 마약사범으로 붙잡혔다"고 짚었다.

김 이사장은 "저희는 학교 예방교육을 주로하는데 지난해 전체 학생수의 3~4% 밖에 교육을 못했다. 앞으로는 예방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며 "어린 학생에게도 예방교육을 통해 철저히 마약 피해를 알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오상 식약처 자장은 "윤 대통령도 마약류 중독에 있어서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런 기조에 맞춰 정부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범정부적인 마약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도 청소년 오남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학급별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실제 마약 중독 경험이 있는 박영덕 중독재활센터장을 비롯해 전문가,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와 그의 가족 등이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 센터장은 사춘기 시절 일탈로 마약을 시작해 25년 간 마약에 중독됐다가 이후 약을 끊고 20년 동안 다른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고 있다.

이날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을 비롯해 민생119 소속인 조수진 위원장과 정희용 위원이 자리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김필여 이사장과 박영덕 중독재활센터장이, 식약처에서는 권오상 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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