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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의혹 눈덩이…檢, 3차 영장 청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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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혹 속속 드러나…수사 탄력받을 듯
자금 출처·코인 거래 시점 등 강제수사 불가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김 의원 논란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추가 증거가 확보된 만큼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계좌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상당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김 의원의 코인 투자금 출처가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김 의원이 2021년부터 매년 신고한 재산은 11~15억 수준인데, 9억원대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었던 배경을 놓고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존에 갖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해 코인 투자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020년 말 LG디스플레이 주식 9억4000만여 원, 예금 1억4769만원을 신고했고 2021년 말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예금은 11억1581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김 의원은 주식 매도 등으로 예금이 늘었다는 취지로 신고했는데, 주식 매도분으로 코인을 샀다는 김 의원 해명과 충돌한다.

실제 김 의원이 탈당 직전 받은 더불어민주당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일부 코인을 에어드롭(무상지원) 방식으로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코인 규모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한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60억원이 아닌 80억원대에 육박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을 역추적한 결과 80만개가 아닌 120만 여개의 코인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코인 보유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수사를 통해 김 의원의 실제 보유 자산과 무상지원 코인 규모 등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보유했다는 코인의 종류와 거래 시점도 확인돼야 할 지점이다. 김 의원이 이른바 '잡코인'에 뭉칫돈을 투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는데, 일부 코인은 김 의원 매수 후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인사관학교 분석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내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인 메타콩즈 코인에 지난해 2월 약 3억9000만원을 투자했는데, 매수 후 메콩코인은 2.5배 가까이 뛰어 총 평가액이 10억원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이외에도 게임회사인 넷마블 코인 '마브렉스'가 상장되기 직전 코인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상장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NFT 테마 코인을 다수 보유한 김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부당 이득을 봤다는 의혹도 나온 상황. 김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NFT 기술을 활용한 펀드를 출시한 이력이 재조명되면서 코인 시세가 뛰었을 시점에 이득을 봤을 것이란 의혹이다. 

김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도 이해충돌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가상화폐 보유 의혹'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핌DB]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 출처와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김 의원이 거액의 자금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가 사실상 막혀있다가 최근 새로운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수사 물꼬도 다시 트인 분위기다. 제기된 의혹 대부분 강제수사 없이 확인이 어려운 만큼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다만 앞서 이미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만큼 검찰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관련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편 일부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 11일 장현국 위메이드(위믹스 발행사)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위믹스 발행·판매 과정에서 유통량 허위공지 등으로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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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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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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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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