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용, '아파트 주민 운동시설 안전 기준 수립' 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09:42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09:42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산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 익사
"안전하게 커뮤니티 시설 이용할 수 있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운동시설 등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한 안전 위생 기준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복리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요원 배치와 수질 관리,  보호장구 구비 등에 관한 안전 위생 기준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DB]

현행법상 아파트 내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주민운동시설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에 해당한다.

이런 복리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설치된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체육시설법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위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복리시설 내 안전 조치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익사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외 기타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아파트 운동 시설 내에서 어린아이들이 다치는 등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의 고급화에 따라 이러한 커뮤니티 시설 등 복리시설은 점차 다양해지고 그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민운동시설만 보더라도 2021년 기준, 전국 1만1587 개소의 공동주택단지 주민 운동시설이 설치돼 있다.

안전기준도 없이 운영되어 규제 사각지대로 간주되는 공동주택단지 복리시설을 아파트의 자율적 관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용도와 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 위생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에 대한 안전 위생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맞게 시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세부적인 안전 조치와 위생관리 기준은 복리시설의 유형과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용 의원은 "커뮤니티 시설 등 점점 늘어나는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해 안전 위생과 관련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방치하게 된다면 또 다른 사고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복리시설의 안전 위생 문제를 관리하여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커뮤니티 시설 등 복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