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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전 정부 K-방역은 '정치 방역'...합격점 주기 어려워"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6:44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7:29

"국민 일상과 자영업자 영업·재산권 제한" 지적
"의료시스템 플랫폼화로 맞춤 방역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의 'K-방역' 정책에 "국민 자유로운 일상과 자영업자의 영업권, 재산권을 제한한 정치방역"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는 K-방역을 말하면서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1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한의사협회의 6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은 점, 신도들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대구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공개 지시한 점, 청와대 컨트롤타워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잡은 것을 문제로 짚었다.

윤 대통령은 "대외 정책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중국에서 또 다시 코로나19가 창궐해 입국자를 제한했더니 보복조치를 했지만 결국 양쪽 다 풀렸다"고 지적했다.

또 "팬데믹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 중증 환자를 선별해 한정된 의료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라면서 "의료시스템을 플랫폼화 해야 한다. 그래야 맞춤 방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결해 다음 팬데믹을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경보는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역시 5일 권고로 변경된다. 또 입국 후 PCR 권고는 해제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외 모든 장소에서 해제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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