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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종식] 첫 확진부터 격리해제까지…3년 4개월만에 '엔데믹'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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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尹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위기 '경계'로
격리·병원 마스크 해제…대부분 방역조치 종료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3년여 넘게 지속됐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거의 대부분 해제된다.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 선언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 등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 방역 조치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병·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지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며,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9 yooksa@newspim.com

이로써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3년 4개월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코로나19 재난관리도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했던 것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심 총괄로 전환한다. 의원·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환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는 조기에 완화돼 격리 '7일 의무'는 '5일 권고'로 조기 완화된다.

이날 발표된 내용의 시행 시점은 다음 달 1일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해제를 결정한 바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에서 엔데믹 선언까지의 규제를 일지로 정리했다.

◇ 코로나19 팬데믹 일지

[2020년]
▲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관심'에서 '주의'상향
▲ 2월23일 감염병 위기 경보 최고 수준 '심각'상향
▲ 3월12일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 4월1일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 8월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 10월13일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2월24일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2021년]
▲ 1월28일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 방안 발표
▲ 5월5일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 조치 완화
▲ 7월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최고 수위 격상, 사적모임 인원 2명 제한
▲ 10월18일 3차 접종 시작, 수도권 10인 모임·운영시간 제한 해제
▲ 12월1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 12월6일 방역패스 확대, 수도권 모임 6명 허용
▲ 12월18일 유행 재확산에 일상회복 중단, 고강도 거리두기 회귀

[2022년]
▲ 1월12일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도입
▲ 2월9일 접종 여부 관계없이 확진자 격리 7일로 단축
▲ 2월19일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 3월1일 방역패스·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 폐지
▲ 4월18일 거리두기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 4월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하향 조정
▲ 5월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
▲ 10월1일 입국자 귀국 후 검사 의무 전면 해제
▲ 10월11일 2가 백신 동절기 추가접종 시작

[2023년]
▲ 1월2일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
▲ 1월5일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1월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해제
▲ 3월1일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 해제
▲ 3월11일 중국발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
▲ 3월20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4월7일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 종료
▲ 5월5일 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 5월11일 중대본 일상회복 로드맵 발표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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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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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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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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