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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9살 '승아 양 참변' 한달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08:00

[서울=뉴스핌] 조재완 가자 = "술에 취한 사람이 차도로 자꾸 뛰어든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지구대가 출동했어요. 경찰이 가보니 웬 남성이 정말 비틀비틀 '갈 지(之)' 자로 걸으며 차도를 가로지르고 있는거죠. 인도 위로 끌어올려 놓으면 데려오기 무섭게 곧바로 차도로 다시 내려가요. 한참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찰서로 데려왔어요. 이 남성은 보호대상일까요, 잠재적 가해자일까요."

최근 한 경찰관이 기자에게 주취자 관련 업무 고충을 털어놓으며 전한 일화다. 이 남성을 보호대상으로 봐야 할까, 잠재적 가해자로 봐야 할까. 도로 위로 뛰어든 그는 보호대상인 동시에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기도 하다. 이처럼 매일 밤 도심을 활보하는 시한폭탄은 2000개가 넘는다. 

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주취자 관련 112신고건수 96만6392건을 365일로 단순 나눔하면 하루 평균 약 2647건의 주취자 신고가 접수되는 셈이다. 이는 전년 대비 23% 늘어난 수치이기도 하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주취자 관련 신고도 다시 급증하는 모양새다. 같은 기간 전체 신고건수 가운데 주취자 관련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이 역시 전년(4.2%) 대비 높아진 수치다.

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가 음주문화에 또 한 번 경종을 울렸지만 실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달 서울 영등포에선 길을 걷던 주취자가 정차 중인 차량을 절취해 한밤 중 '광란의 고속질주' 행각을 벌이는가 하면, 최근 어린이날 연휴 음주 상태로 도심을 20km나 내달린 운전자가 도주 시도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하루가 멀다하고 반복되는 대형 음주사고들을 다 따라잡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문제는 '폭탄이 터질 때까지' 이들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주취자를 제재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현행법의 기본 관점이다.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기 전까진 응급구호가 필요한 이로 여겨진다.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대응이 대부분 주취자를 귀가 조치시키는 데 그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들 주취자가 운전대를 잡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부지불식간에 벌어진다. 

일선 현장선 주취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선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지 못할 만큼 과도한 음주를 하는 주취자들에겐 과태료에 준하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들린다.  

만취 운전자로 인해 고(故) 배승아 양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이 사고를 계기로 음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주취자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매일 밤 활보하는 수천개의 시한폭탄으로 인해 또 다른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을까 염려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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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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