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넘쳐나는 코드제로, 늘어나는 경찰 고충

기사입력 : 2023년04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8일 08:0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강남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이달 초, 한 경찰서에 납치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남성 3명이 한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다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가버렸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긴급 배치해 발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으나 체포하지 못했다. 알고 보니 형과 친구들이 가출한 동생을 찾아다니다 발견해 차에 태운 해프닝이었던 것. 경찰은 "강남 사건 이후 한동안 납치 신고가 폭증했다"며 "매번 긴급 출동을 하다 보니 경력 동원부터 교통 통제까지 난리도 아니었다"고 떠올렸다.

신정인 사회부 기자

이는 지난 15일 본지가 보도했던 <[단독]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코드제로(0) 발령 급증…무분별 발령 지적도> 기사의 대표적인 사례다. 일선 경찰관들은 하루에도 수 십 건씩 떨어지는 코드제로 발령 때문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물론 경찰의 이런 대응이 일각에선 이태원 참사 이후 경각심이 고취된 데에 따른 기민한 대처라고 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선에선 위급한 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코드제로를 남발한다면 언젠간 더 큰 참사를 낳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일선 경찰관은 "지령실이나 서울청에서 일반 신고와 긴급 신고의 경계를 없다시피 하다 보니 우리는 낮이고 밤이고 고충이 엄청 나다"며 "인력은 점점 부족해지는데 코드제로는 종일 발동돼서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윗선에선 일선 경찰관들의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을까.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윗선을 배제한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면죄부'를 받지 못한 용산경찰서 직원 등 현장에서 뛰었던 실무자들은 모든 책임을 떠안은 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후폭풍 역시 현장 일선이 감당하고 있다. 참사 후 6개월이 지났지만 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이 현장의 고충을 반영하고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이대로라면 더 큰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하루빨리 수뇌부와 일선 경찰관들이 함께 움직이는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이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