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사기·편취' 가상 캐릭터 거래 사이트 운영자 징역 5년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5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7일 09:00

1·2심 징역 5년...대법서 확정
"피해자들 극심한 피해 호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70억원의 피해를 입힌 가상 캐릭터 거래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설립된 서울 강서구의 한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이듬해 7월경 개시된 개인 대 개인(P2P) 방식의 가상 캐릭터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왔다.

해당 사이트의 거래 방식은 3종류(골드, 플래티넘, F)의 가상 캐릭터를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보유 3일이 경과 뒤, 이 회사의 '매칭' 시스템에 따라 12%, 15%, 18%의 수익률로 또 다른 회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가격이 일정 액수에 도달하면 캐릭터를 분할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캐릭터의 수가 많아지게 돼 장기적으로는 끊임없이 분할되는 캐릭터를 매입할 신규 회원들을 모집하는 게 불가능하다.

A씨는 그럼에도 회원들이 캐릭터를 구매해 일정기간 보유한 후 다른 회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해 다른 회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부담을 전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명계좌로 가입한 계정으로 캐릭터 거래에 참여해 마치 일반 회원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회원 유치해 판매 대금과 거래 수수료를 1만5905회에 걸쳐 총 52억2479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져 64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약 70억원이라는 거액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에 대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 편취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