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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먹고 창문으로 숙소 들어가려다 추락 군인…대법 "보훈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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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숙소 귀가하려다 옥상서 추락사고
사고 후 군병원서 발목 수술 받은 뒤 사망
1심 유족 패소…2심 유족 일부 승소 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군복무 중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더라도 부상 원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하다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유족비 해당 결정 취소 처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망인 B씨는 육군 부사관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던 2003년 7월 17일 소속 부대 중사들과 야유회를 갔다가 소주 6병을 마셨다. 이후 숙소로 귀가했는데 출입문 열쇠가 없어 높이 12m의 옥상에서 4층 방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바닥에 추락했다.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은 뒤 군병원에 2주간 입원했다. 군병원 군의관들은 양쪽 발목 분쇄골절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술을 권고했다. 그러나 B씨의 간 수치가 간좌상 등으로 인해 정상보다 높아 수술이 지연됐다.

B씨의 간 수치는 점차 정상으로 회복됐다. 군의관들은 같은 해 8월 1일 오전 8시 10분 B씨에게 전신마취를 실시한 후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군의관들은 마취제 투여를 종료하고 B씨를 깨우려했으나 부정맥 증상과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장박동이 돌아오지 않은 B씨는 수술 당일 오후 7시 25분 숨졌다.

이에 망인의 모친인 A씨는 2020년 6월 25일 경북북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B씨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 거부 처분에 불복한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려면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병원에 입원한 행위 자체를 직무수행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한다고 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고 봤다.

예비적청구 사안인 보훈보상대상자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려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 망인이 소속 부대장의 정당한 명령 또는 허가 아래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것은 부상을 입은 군인이 전투력을 회복해 병역에 복귀할 목적으로 임하는 준비행위"라며 "망인은 구 보훈대상자법 시행령에서 보훈대상자로 정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의 준비행위' 중 사고로 사망한 재해사망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망인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이 사건 수술의 경과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추락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구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이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의 직무수행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면 추락사고와 치료나 수술행위를 일체로 보아 직무수행과 관련성을 인정해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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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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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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