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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남편 베란다에 가둔 채 폭행·살해…대법 "심신미약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4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8일 06:00

경계선·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받고 불면증·우울증 주장
法 "사건 당시 상황 상세하게 진술…항소심서 진술 바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계선 성격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범행 당시 본인이 했던 발언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기존의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면,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윤씨는 2021년 5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지적장애 3급인 A씨(30)를 만나 다음 달인 6월부터 교제 및 동거를 시작했다.

윤씨는 A씨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 A씨가 외도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지속적으로 추궁했으나 A씨는 외도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윤씨는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A씨를 감시하다가, 지난해 2월 A씨를 폭행한 뒤 난방이 되지 않는 베란다에 그를 감금했다.

처음에 윤씨는 주먹과 발로 A씨의 얼굴을 폭행하다가, 이후엔 길이 약 63cm, 직경 약 1.5cm, 무게 600g의 티타늄 강철제 삼단봉'으로 온몸을 때렸다. 당시 윤씨는 A씨에게 "죽을 때까지 맞아", "넌 살아서 못 나가" 등 그를 살해하겠다는 말을 수일간 반복했고, 그에게 음식과 물을 주지 않았으며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A씨의 얼굴에 검정색 비닐봉투를 씌워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한 채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담뱃불로 A씨의 맨살을 지지기도 했다. 폭행당하던 A씨가 실신하면 물을 뿌려 정신이 들게 한 뒤 다시 폭행했다.

A씨는 8일간 베란다에서 속옷만 입은 채 윤씨로부터 감금·폭행을 당하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윤씨는 A씨의 사체를 옷가지로 덮어 보이지 않도록 했으며,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3월 경찰에 의해 사체가 발견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해 사체를 유기했다.

윤씨는 임신 24주 차로 A씨의 아이를 밴 상태이기도 했다.

1심은 "윤씨의 범행 수법은 극히 잔인하고 사체의 유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A씨의 사망 후 마치 그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의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 명의로 월세를 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며 "윤씨의 범행 과정 및 범행 이후에 드러난 행동을 보면 범행에 대한 죄의식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윤씨의 이같은 행위들에 대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폭행당하면서도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은 채 윤씨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만 했다.

재판부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윤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윤씨 자신도 태아의 친부를 살해했다는 사실로 인해 평생 멍에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이후 윤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윤씨는 이 과정에서 당시 임신한 상태로 다이어트약을 먹고 잠을 자지 못하는 등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범행으로부터 한 달가량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경찰에 진술하면서 A씨에게 얘기한 내용이나 그를 폭행한 경위 등을 상세하게 진술했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행동하는 등 정상적인 상황 인식능력과 판단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윤씨는 장기간 다이어트약을 먹어 환청이 들리기도 하는 등 예민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에 자수한 이래 이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배려를 많이 하는 편이며 A씨가 거짓말을 자꾸 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때리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에 비춰 이같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임상 심리평가 결과상 윤씨가 경계선 성격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긴 했으나 이같은 사정만으론 그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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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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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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