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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박광온의 과제...李 사법리스크 관리·입법 강행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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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NY계... 이재명과 '총선 승리' 한 배
李 '질서 있는 퇴진'시 원내대표 역할 중요
"입법 강행 반복시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친이낙연계' 3선 박광온 의원이 '170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로 선출됐다. 비명계인 박 원내대표가 '총선 승리'란 목표와 함께 이재명 당대표와 한 배에 올라탔다.

박 원내대표에겐 대장동 의혹 등 재판과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중책이 맡겨졌다. 또한 대여 관계에 있어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3.04.28 leehs@newspim.com

◆ '李 사법리스크' 안정적 관리, 총선 승리 필수요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최대 변수인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짧게 보면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 체포동의안 처리 당시 원내지도부의 표 계산 오판으로 '대규모 이탈표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이 대표 체제가 상처를 입고 당직 개편까지 이어진 바 있다.

'이탈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온화한 성품의 박 원내대표가 비명계 의원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야 한단 지적이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기 원내대표는 공감 능력을 많이 가져야 한다"며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개별적 의원들을 자주 만나서 소통을 긴밀히 해야 한다. 3선·4선 등 선수별·그룹별로 만나는 게 소통이 아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꾸준히 거론되는 '이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이후 비대위 전환'이 현실화 할 경우에도 박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당헌에 따라 당대표 궐위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의총에서 '총선 승리가 중요한 과제다. 가장 갈망하는 자가 나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게) 공개됐다. 그 안에 많은 뜻이 들어있다고 본다"며 다소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이었다.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는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이 '이렇게 가다간 공멸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작동된 것"이라며 "이러다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표, 박 신임 원내대표, 박홍근 전 원내대표. 2023.04.28 leehs@newspim.com

◆ "계파 떠나 '본회의 강행 처리'에 문제의식 있을 것"

'본회의 직회부·단독 의결' 등 거대 야당의 '강경 일변도' 입법 기조에 속도 조절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정의당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도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상임위에서 직회부한 간호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다. 170석을 바탕으로 한 '힘자랑'이 총선을 앞두고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총선 전략상 매번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단 가끔은 지는 모습도 보이면서 가야 한다"며 "이번 (27일) 본회의 이후엔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친명·비명을 떠나서 '국회가 이게 뭐냐. 무조건 다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고 직회부하고 이게 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한 피로감·반발이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여 관계뿐만 아니라 당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신임 원내지도부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박 컨설턴트는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시작해 민형배 복당으로 끝났다"며 "민형배 복당을 결정하는데 의총도 한 번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문제에 반발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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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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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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