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 "집살 때 자기자본비율 30% 이상"…갭투자 방지 입법 나선 국회

기사입력 : 2023년04월30일 07:05

최종수정 : 2023년04월30일 07:05

심상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특경법 통한 전세사기 처벌 강도 높여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규제 강화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정치권도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깡통전세'와 '갭투자' 방지를 위한 입법을 요구받고 있다. 전세사기 범죄자의 처벌 수위와 피해자 보상 및 보호 범위를 높이는 것도 국회의 숙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깡통전세 예방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집을 살 때 최소 자기자본의 비율의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심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무자본 갭투기와 같이 서민들의 눈물을 빼먹는 잘못된 부동산 투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동등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5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과 '깡통전세 방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저금리 대출 전환만으로는 더는 빚 질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지난 예산안 책정 당시 삭감한 공공주택매입예산 3조797억을 복구한다면 지금 당장 약 1만5000가구의 피해자를 위한 공공 매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3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결정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안은 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 중에서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의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상 경합범 가중의 특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 1명의 피해 금액이 5억원이 넘어야 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유사하면 피해 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다는 게 골자다. 기존 2회 이상에서 1회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언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4.26 pangbin@newspim.com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공인중개사법 등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이나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중개인에게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이보다 앞서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3일 '갭투자' 방식을 활용해 수백채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임대인들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임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사기' 조항을 추가한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 보호 대상을 '재산범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로 확대하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전세사기 범죄 피해자의 68.8%가 20·30세대로 대부분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라며 "전세사기 범죄 피해자의 피해액이 본인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에 해당하고 전세보증제도의 미비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피해자 수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조직적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제도 마련에 실패한 것"이라며 "범죄피해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시혜가 아닌 책무"라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