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 "집살 때 자기자본비율 30% 이상"…갭투자 방지 입법 나선 국회

기사입력 : 2023년04월30일 07:05

최종수정 : 2023년04월30일 07:05

심상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특경법 통한 전세사기 처벌 강도 높여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규제 강화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정치권도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깡통전세'와 '갭투자' 방지를 위한 입법을 요구받고 있다. 전세사기 범죄자의 처벌 수위와 피해자 보상 및 보호 범위를 높이는 것도 국회의 숙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깡통전세 예방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집을 살 때 최소 자기자본의 비율의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심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무자본 갭투기와 같이 서민들의 눈물을 빼먹는 잘못된 부동산 투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동등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5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과 '깡통전세 방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저금리 대출 전환만으로는 더는 빚 질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지난 예산안 책정 당시 삭감한 공공주택매입예산 3조797억을 복구한다면 지금 당장 약 1만5000가구의 피해자를 위한 공공 매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3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결정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안은 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 중에서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의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상 경합범 가중의 특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 1명의 피해 금액이 5억원이 넘어야 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유사하면 피해 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다는 게 골자다. 기존 2회 이상에서 1회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언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4.26 pangbin@newspim.com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공인중개사법 등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이나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중개인에게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이보다 앞서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3일 '갭투자' 방식을 활용해 수백채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임대인들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임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사기' 조항을 추가한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 보호 대상을 '재산범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로 확대하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전세사기 범죄 피해자의 68.8%가 20·30세대로 대부분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라며 "전세사기 범죄 피해자의 피해액이 본인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에 해당하고 전세보증제도의 미비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피해자 수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조직적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제도 마련에 실패한 것"이라며 "범죄피해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시혜가 아닌 책무"라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