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된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관련자 93명에 대해 정부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1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거래를 선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거래가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중 의심 거래 약 2000건이 대상이다. 이른바 '건축왕'과 '빌라왕' 사건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강서구를 중심으로 전국 18개 구, 29개 동을 특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 및 매도 ▲특정인 빌라 전체 수 차례 통매수 등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 대량 매입 ▲매매신고 후 신고 취소하면서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등 의심거래를 추출했다.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거짓신고 등)과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의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차 조사를 마치면 국토부 2차 정밀조사를 거쳐 6월 초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중간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형사처벌 대상인 17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해당 건이 모두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됨돼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93명을 수사의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획조사 이후에도 그 외의 지역과 신규 거래 건에 대해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전세사기가 확실시되는 경우 경찰청과 지자체에 수사의뢰나 통보 등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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