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대책] 피해자들, 우선매수청구권 활용할까...LH 임대매입 반발 심할 듯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6:32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6:32

미추홀구 가격 상승 제한적 판단시 우선매수 꺼릴 듯
최고가 낙찰 제도 한계 지적…3차 최저금액 등 요구
LH 매임입대시 보증금 보전 가능성 사라져
"정책 실패로 피해 양산 사회적 재난 규정…지원필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등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충분한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입지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가치가 낮은 주택을 비싼 값에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를 수용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를 정부 정책 부작용에 따른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재정을 통한 보증금 일부 보상을 요구하는 정의당,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런 요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4.26 pangbin@newspim.com

◆ 물건 가치 낮아 우선매수 꺼릴 듯…최고가 낙찰 경매꾼 방해 우려, 3차 최저금액 활용 등 요구

27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우선매수청구권과 LH 임대주택 매입을 비롯한 전세사기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매수권 부여는 피해자 구제대책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게 피해 당사자들의 지적이다. 전세사기 물건의 가치가 높다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대표적으로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인하대가 위치한 대학가가 포함돼 있는 지역이다. 인천은 2021년 집값 급등기에 일시적으로 비아파트까지 매매값 상승폭이 커졌지만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인천의 빌라나 소규모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인식이 많아 우선매수권을 사용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고가 낙찰액으로 우선매수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전세사기 용의자들의 공범이 여전히 지역에 남아 있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경매에 응찰해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우선매수권은 근저당으로 인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집을 매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현행 제도로는 경매꾼이 끼어들어 높은 금액에 낙찰가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을 수 없다"며 "최소 3차 최저금액 정도에서 우선매수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정부는 또 다른 대안으로 LH 매입임대를 통해 공공임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LH 매입임대가 확정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만큼 이를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 LH 매입임대시 보증금 돌려받을 길 사라져…사회적 재난 규정, 우선변제 확대 등 요구

LH 매입임대는 LH가 우선매수권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보증금을 받을 길이 없어진 임차인들이 경매로 인해 집에서 쫓겨날 위기까지 더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다. 반면 LH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낙찰액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순서대로 배당되고 주택 소유는 LH로 넘어간다. 선순위로 인해 경매로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미추홀구 사례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에 피해자들과 정의당,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우선변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우선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다. 계약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8000만원 이하 보증금인 경우 임차인은 서울 기준 5500만원까지 낙찰액에서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하지만 보증금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한다. 상당수 임차인들이 소액 보증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우선변제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재정을 통해 지원하자는 방안을 정의당,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다. 전세사기가 정부의 과도한 전세대출 정책과 민간임대사업자를 양산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민간임대사업자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지지 않았고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해 피해를 키웠다"며 "사회적 재난지원금이나 범죄수익, 은닉재산 추징 몰수, 적극적인 채무 탕감 등 별도의 사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