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학 정원 늘리고 임상교수 제도화…지방병원 간호사 채용시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4:30

복지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발표
간호인력 배치에 따라 건보 차등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부족한 간호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리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병원의 간호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차등 지원하는 간호등급제에 대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지방병원에 대해 간호사 채용 시 지역가산 수가(진료비) 지원을 통해 수급난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간호사가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간호사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법정 정원 기준 내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간호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1월 간호학계 전문가·대한간호협회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 5차례 회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내놨다.

◆ 신규간호사 임상·훈련체계 구축…시니어 인력 전문성 계속 활용

정부가 간호대학 증원을 지속하는 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간호사의 이직·사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16.3명으로 외국(일본 7명·미국 5.3명·영국 8.6명)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4.25 kh99@newspim.com

또 일반병동 간호사의 82.1%가 3교대 근무를 하는데 교대근무 인력 부족으로 근무표가 빈번히 바뀌어 간호사들이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우면서 일·가정 양립, 건강악화 야기 등 삶의 질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실태조사를 보면, 3교대 근무 간호사(2만7315명)의 91.4%가 불안한 수면상태를 호소하는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다.

간호사의 이직률은 14.5%로 타 산업군(5.3%)대비 약 3배 높은 수준이며 근무 간호사 중 48.9%가 열악한 근무조건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이직을 고려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간호사 업무강도 완화 필요성(현재의 80%로 축소)을 반영할 경우 국내 간호사 수가 2035년 5만6000명 부족해질 걸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을 거치며 의료현장의 중요인력인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장기 근속하는 숙련 간호사를 확보하는 게 사회적 과제로 대두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4.25 kh99@newspim.com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대학 교수들이 임상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역량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병원 임상근무·대학 강의 병행의 임상교수제를 도입하고 신규간호사 1년간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 빠른 적응을 돕는다. 실습 장비·시설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학사편입제도도 간호학사 편입특별과정 중심으로 개편한다. 학사 편입생 교육과정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우수 실습환경을 갖춘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 대상으로 별도 편입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해 연간 약 1500명을 추가 배출한다는 목표다.

시니어 간호사의 전문성도 계속 활용된다. 시니어 간호사가 역량을 발휘토록 직무 재조정·확대 모형을 마련, 연령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병원 문화를 개선한다. 은퇴 후 방문형 간호 분야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취업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 간호사 1인 간호환자 수 축소…근무형태 다양화해 일·가정 양립

간호사 처우개선과 지역별·의료기관별 인력배치 격차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개편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지역 간호사 수급현황을 고려해 인력배치기준을 개선·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올해 중에 건강보험의 관련제도(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간호등급제는 환자대비 간호사 비율에 따라 1~7등급을 매긴 뒤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금을 주고 낮은 병원에는 감산(7등급 -5%)하는 제도다. 기준 등급·등급별 간호인력 기준 상향, 등급 간 가산폭 확대, 산정기준을 환자 수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병동에서 중증수술,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할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현재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 간호)되도록 건보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되도록 건보 재정을 지원한다. 기존(간호조무사 1명이 30~40명 간병)과 비교하면 최대 5배로 배치가 늘어난다.

이와 함께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 본인의 욕구·형편에 맞는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병원이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분야 경력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보 지원기준(의료질평가지원금)에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문형 간호·돌봄 제공 등 간호사의 역할도 늘어난다. 지역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등 팀 단위 방문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을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모형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연내 이 모형(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 보완한 후 제도화하기로 했다. 기존 가정간호(의료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를 활용하고 가칭 '지속상담·관리료' 수가를 건보에 신설해 팀 단위 보건의료·돌봄인력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학장은 "그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택의료시범사업 등의 모형설계에 자문한 경험과 현장에서 직접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전문성을 살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우리나라에서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력이 대상자의 곁에서 보건의료와 돌봄·장기요양서비스를 이어주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려면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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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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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