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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정원 늘리고 임상교수 제도화…지방병원 간호사 채용시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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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발표
간호인력 배치에 따라 건보 차등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부족한 간호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리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병원의 간호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차등 지원하는 간호등급제에 대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지방병원에 대해 간호사 채용 시 지역가산 수가(진료비) 지원을 통해 수급난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간호사가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간호사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법정 정원 기준 내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간호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1월 간호학계 전문가·대한간호협회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 5차례 회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내놨다.

◆ 신규간호사 임상·훈련체계 구축…시니어 인력 전문성 계속 활용

정부가 간호대학 증원을 지속하는 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간호사의 이직·사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16.3명으로 외국(일본 7명·미국 5.3명·영국 8.6명)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4.25 kh99@newspim.com

또 일반병동 간호사의 82.1%가 3교대 근무를 하는데 교대근무 인력 부족으로 근무표가 빈번히 바뀌어 간호사들이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우면서 일·가정 양립, 건강악화 야기 등 삶의 질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실태조사를 보면, 3교대 근무 간호사(2만7315명)의 91.4%가 불안한 수면상태를 호소하는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다.

간호사의 이직률은 14.5%로 타 산업군(5.3%)대비 약 3배 높은 수준이며 근무 간호사 중 48.9%가 열악한 근무조건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이직을 고려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간호사 업무강도 완화 필요성(현재의 80%로 축소)을 반영할 경우 국내 간호사 수가 2035년 5만6000명 부족해질 걸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을 거치며 의료현장의 중요인력인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장기 근속하는 숙련 간호사를 확보하는 게 사회적 과제로 대두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4.25 kh99@newspim.com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대학 교수들이 임상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역량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병원 임상근무·대학 강의 병행의 임상교수제를 도입하고 신규간호사 1년간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 빠른 적응을 돕는다. 실습 장비·시설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학사편입제도도 간호학사 편입특별과정 중심으로 개편한다. 학사 편입생 교육과정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우수 실습환경을 갖춘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 대상으로 별도 편입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해 연간 약 1500명을 추가 배출한다는 목표다.

시니어 간호사의 전문성도 계속 활용된다. 시니어 간호사가 역량을 발휘토록 직무 재조정·확대 모형을 마련, 연령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병원 문화를 개선한다. 은퇴 후 방문형 간호 분야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취업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 간호사 1인 간호환자 수 축소…근무형태 다양화해 일·가정 양립

간호사 처우개선과 지역별·의료기관별 인력배치 격차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개편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지역 간호사 수급현황을 고려해 인력배치기준을 개선·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올해 중에 건강보험의 관련제도(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간호등급제는 환자대비 간호사 비율에 따라 1~7등급을 매긴 뒤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금을 주고 낮은 병원에는 감산(7등급 -5%)하는 제도다. 기준 등급·등급별 간호인력 기준 상향, 등급 간 가산폭 확대, 산정기준을 환자 수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병동에서 중증수술,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할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현재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 간호)되도록 건보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되도록 건보 재정을 지원한다. 기존(간호조무사 1명이 30~40명 간병)과 비교하면 최대 5배로 배치가 늘어난다.

이와 함께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 본인의 욕구·형편에 맞는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병원이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분야 경력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보 지원기준(의료질평가지원금)에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문형 간호·돌봄 제공 등 간호사의 역할도 늘어난다. 지역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등 팀 단위 방문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을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모형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연내 이 모형(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 보완한 후 제도화하기로 했다. 기존 가정간호(의료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를 활용하고 가칭 '지속상담·관리료' 수가를 건보에 신설해 팀 단위 보건의료·돌봄인력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학장은 "그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택의료시범사업 등의 모형설계에 자문한 경험과 현장에서 직접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전문성을 살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우리나라에서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력이 대상자의 곁에서 보건의료와 돌봄·장기요양서비스를 이어주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려면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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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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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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