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이 향후 핵무장을 결정해도 미국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맥스 부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한국은 핵(무장)으로 가게되나? 그것은 워싱턴이 아닌 서울이 내릴 결정"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부트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초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인 77%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대중적 지지는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급속한 확장을 감안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거나, 동결시킬 수 있다는 희망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하면서 이미 깨졌다고 단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부트 선임연구원은 한국인들이 이제 미국의 도시가 북한의 핵 공격에 파괴될 수 있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인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한국인들은 그들의 나라가 또 다른 비핵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바이든 정부는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 핵 무장에 반대하면서 확장억제 강화를 약속하고 있지만, "만약 트럼프나 트럼프와 같은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부트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방위비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한 미군 철수를 추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에 대한 방위 약속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그는 "미래에 우방인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이것이 미국의 입장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돼선 안된다"면서 "미국은 이란이나 북한 등 불량 국가의 핵무기 획득에 반대해오면서도 오랫동안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 우방국의 핵무기 보유는 허용했다"고 밝혔다.  

부트 선임연구원은 이어 "궁극적으로, 그것은 한국의 결정이 돼야 한다"면서 "우리(미국)는 강압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을 자제하고 민주주의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가 조만간 출간할 논문집에 실린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의 한국의 핵무장 관련 분석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아인혼은 한국의 핵무장이 타당한 10가지 이유로 ▲ 대북 억제력 강화 ▲ 북한이 한국 정부를 더 진지하게 대하도록 강요 ▲세계 무대에서 강하고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플레이어라는 한국 이미지 강화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핵 공격 위험 감소 등을 들었다. 

부트 선임연구원은 "일부 주장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이 책임있는 핵무장 국가가 된다는 가정에는 거의 이의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도 가입국의 최고 이익이 위태로울 경우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한국은 NPT를 탈퇴할 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인혼은 한국의 핵무장의 부정적인 측면 9가지로 한미 동맹 약화 가능성,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 약화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이 안보 우려에 대한 해답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컬럼은 전했다.  

부트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아인혼이 자신에게 "이 문제는 책임감 있는 한국인들에게 정말로 딜레마"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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