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출생률은 오히려 0명대로 감소하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국회엔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가 있다. 인구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특위지만 첫 회의 후 아직 두 번째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어 잠자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구특위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4개월 만에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열었다. '늑장 특위'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부랴부랴 속도를 냈지만, 한차례 회의 이후 현재까지 두 번째 회의 일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인구특위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5개 부처 장관을 다 부르려 하니까 일정이 안 맞아 쉽지 않다"며 늦어지는 배경을 설명했다.
"일정이 맞지 않아서"는 언제고 댈 수 있는 뻔한 핑계다. 이런 이유라면 장관은 영영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장관 출석을 대신할 사람을 부르는 등 다른 대안은 없었나. 최소한 특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도 모자랄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
인구특위 두 번째 회의 일정을 기다리면서 '저출산'과 '저출생'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마주했다.
오는 25일 국회는 '인구 위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데, 주제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다. 홍보 포스터에도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심심찮게 사용되고 있고, 직접 받은 보도자료에도 모두 '저출산'이라고 적혀 있었다.
몇 년전부터 성 평등 문화의 정착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저출생' 용어 사용을 지향하자는 주장이 여성계에서 흘러나왔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는 용어인 만큼 기사에 '저출산'을 무턱대고 쓰기 망설여졌다.
국회 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정책적으로 저출산과 저출생은 분류돼 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저출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출산과 출생의 의미가 학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용어를 선택해 사용해야 할지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에도 이미 '저출생' 용어 사용을 권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각종 법률 및 행정 등에서 사용되는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미 조례에서 '저출생'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인구 위기' 대책을 내놓겠다는 국회는 지금 여러 면에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일부에서는 "아이 한 명당 집 한 채 주겠다"는 정도의 획기적인 안이 아니라면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다고도 한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 국회는 더디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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