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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인력 부족 심각…외국인근로자 3년간 5000명 늘린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6:30

외국인력정책위 개최…2025년까지 적용
조선업 전용쿼터 5000명 규모 3년간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기간 6개월로 단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조선업 전용 외국인근로자를 5000명 할당한다. 이번 조치로 조선업 내 인력 충원이 다소 원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2025년까지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전용 쿼터제 운영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선업은 전체 제조업 쿼터에서 고용허가제(E-9 비자)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하는 절차로 인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쿼터는 5만1847명으로 이 중 조선업은 2344명을 배정 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조선업의 인원부족률은 6.4%(4571명)으로, 전 업종 부족률 5.3%와 비교해 높은 편이었다. 일감이 몰린 하반기에는 인원부족률이 7.4%(5516명)까지 심화했다. 전 업종에서 인력부족률 5.0%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조선업은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을 선발, 신속히 배정·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운영 성과를 살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건설업 분야 E-9 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단축한다.

현재 건설업 E-9 인력은 체류기간(4년 10개월) 경과 시 일단 출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만 재입국 가능하다. 재입국까지 장기간인 탓에 인력 공백이 길어져 불편함을 겪었다.

앞으로는 체류기간 동안 같은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업 E-9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 만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내국인 구인기간은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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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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