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기업 애로 320건 해소…금융부터 물류까지 밀착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11:36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출범 성과 공개
420건 발굴해 320건 해소…추가 개선 중
애로 발굴→개선→수출활로 선순환 제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밀착 지원한 결과 총 320건의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유관 협회가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기업들이 일일이 여러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4.21 soy22@newspim.com

금융·마케팅·인증 등 접수된 애로에 대해 유관기관의 지원역량을 총동원해 수출 어려움을 풀어주고, 해외 수주 수요를 파악해 국내 기업과 연계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동, 중남미 등 신시장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에 맞춰 유망 바이어와 교류 기회도 제공한다.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출범 성과 공개

현재 지원단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30여개 유관 기관과 수출 어려움을 발굴하기 위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협‧단체와 함께 지역별 현장을 방문하고, 코엑스 수출기업 전시회와 연계한 홍보·상담부스도 운영했다.

지원단은 지금까지 현장 간담회와 전화,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총 402건의 수출 애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물류‧통관, 금융보증, 마케팅 관련 접수건이 약 60%를 차지했다.

지원단은 접수된 402건 가운데 총 320건을 해소했다.

우선 기업이 지원방안을 알지 못했던 경우 마케팅·금융·물류 정책정보를 안내했다. 예를 들어 A사는 일본 진출을 위해 바이어를 발굴하길 원했다. 이에 코트라가 도쿄 무역관 '사업 파트너 연결서비스'를 연계해 바이어를 매칭해 줬다.

B사는 인도와 유럽시장에 석화 제품 수출을 늘리고 싶었지만, 수출 신용보증 한도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실적 및 매출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증액해 줬다.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도 총 16건 있다. 지원단은 사업자금 조달 등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을 연계해 해소방안을 협의 중이다.

C사는 일본을 대상으로 음료수 OEM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무보에서 수출 신보 한도 증액 신용평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4.21 soy22@newspim.com

현행 제도를 고쳐야 하는 55건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 개정,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금융 측면에서는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정하고 무역보험을 우대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항만 배후단지 임대면적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고, 자동차 전용 운반선 대신 컨테이너선을 활용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중고차를 수출할 때 등록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올해 상반기까지 간소화할 예정이고, 수출 이행 신고 기한도 9개월에서 12개월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구입한 물건의 부가세, 개별소비세를 출국 때 환급해 주는 상점인 사후 면세점을 통한 물품 판매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발굴→제도 개선→수출 활로 선순환 제고

지원단은 앞으로 애로 발굴→제도 개선→수출 활로의 선순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오는 6월 초에 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수출 애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다음달 초에는 현장을 직접 찾는 '원스톱 수출 119'도 본격 가동한다.

30여개 업종별 협‧단체와 수출애로 월례 점검회의를 열고, 애로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수출 판로 확대 기회도 창출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4.19 yooksa@newspim.com

중동·아시아·중남미의 인프라·플랜트 관련, 초기 단계 해외사업 발주 정보를 입수해 국내 참여 희망 기업을 연결하는 등 수주 전 과정을 밀착해서 도울 예정이다.

수출실적과 기술력은 있으나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해 신시장 진출이 어려운 기업들에 수출 판로를 넓힐 기회도 제공한다. 한국 기술력에 관심있는 해외기업과 정부 요청에 따라 한국기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MDB(다자개발은행)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해 해외기업이 한국에 방문할 경우 한국 수출 유망기업을 소개하는 등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행사 전에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하고, 행사 후에는 수출 계약 체결을 돕는 방식으로 모든 과정을 밀착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다음달 미주개발은행(IDB)이 주관하는 중남미 기업 방한 행사 때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기업 간 미팅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IDB 혁신포럼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수출 관련 재정 사업 집행 상황도 다음달 중순 쯤 점검해 수출 관련 재정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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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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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