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앞으로 뇌전증처럼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병역 면탈 우려가 있는 질환을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 선정해 중앙병역판정 검사소에서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또 병역 면탈 행위 교사와 방조자, 병역 면탈 조장 글 게시자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한다.

병무청은 18일 정부 출범 1년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내기 위해 국정 기조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2023년 병무정책 핵심과제'를 선정해 역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지난 3월부터 모든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국정과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4월 17일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석기 박사 등 국방전문가와 병무청 청년정책자문위원, 소속기관장이 참석했다.

병무청은 '공정병역 구현'과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공정병역 구현을 위해 병역판정검사는 정밀하게 하고 검사 후 관리는 철저히 하며 위법행위는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병역판정검사 때 질환의 증상과 발생 빈도, 약물치료 반응 정도, 적극적 치료 증거 확인 등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구체화한다. 병역 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관리를 고도화해 병역이행 단계별‧질병별‧의사별‧지역별 이상 징후를 분석한다. 4~6급 판정자의 자격‧면허 취득 정보와 범죄 이력을 종합해 면탈 의심자를 색출하는 병역 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청년의 미래는 밝게 하고 국민 일상은 안전하고 편하게 하며 경제는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병역진로설계 전문가와 1대1 상담을 통한 적성에 맞는 군 특기 추천과 군 생활 체험을 할 수 있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센터를 6곳에서 수원·인천 전국으로 확대 설치한다. 모바일 기반 화상 상담을 도입해 병역진로 설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를 80%까지 지원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한 사회복귀준비금을 지난해 적금 원리금의 33%에서 71%까지 높여 지급한다. 매월 40만원씩 21개월을 적금한 경우 원금과 이자 외 사회복귀준비금 629만원을 합쳐 1515만원을 받게 된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을 복지‧민생‧안전 사회서비스 분야 위주로 배정한다.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우대한다.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챗봇 민원상담을 예비군 분야까지 확대한다. 블록체인 e-병무지갑을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를 추가한다. 국민건강 증진과 기업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병역의무자 신체검사 결과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1년은 병무 정책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착실히 실행에 옮기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정부 출범 2년 차인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면서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께서 병역이 반칙과 특권 없이 공정하고 청년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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