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뇌전증 병역비리' 라비 징역 2년·나플라 2년 6개월 구형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1:59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5:03

'뇌전증 행세' 라비에 檢 징역 2년 구형
'허위 근무일지' 나플라 2년 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김원식·30)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우울증 행세로 병역을 기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31·최석배)에게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은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은 뒤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 30)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1 hwang@newspim.com

검찰은 "병역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소집해제를 신청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김원식과 최석배의 경우 최초 병역 판정 이후 장기간에 걸쳐 (뇌전증 환자 행세를) 연기하는 등 범죄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또 "이들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 당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가 제공한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2021년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이를 병무청 병역처분변경원에 제출했다. 라비는 이에 대한 대가로 구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고, 지난해 5월 5급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가 이후 병무청 진단 번복에 따라 4급 재판정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라비는 같은 해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

나플라는 2021년부터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구씨 조언에 따라 우울증 증상이 악화된 것처럼 행세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의무복무기간 1년 9개월 중 141일은 출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플라가 제대로 복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일지를 허위 작성한 서초구청 공무원 등도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라비는 이날 재판장에서 미리 준비해온 반성문을 꺼내 읽으며 "복무 연기가 간절해서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제 잘못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했다.

나플라는 "어렵게 얻은 인기가 너무 소중했고 군대가 늘 마음에 걸렸다"며 "TV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서 우승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군 입대 통지서가 날아왔고, 활동이 중단될 경우 그간 쌓은 인기가 다 사라져버릴까봐 너무 두려웠다"고 했다.

나플라는 이어 "구씨를 따르면 군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죗값을 모두 받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