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전장연 "20일 출근길 지하철 탈 것"..서울교통공사 손배소 비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목적이 "이동권 투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비판했다. 또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출근길 지하철을 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장연은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소송은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며 "전장연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장애인권리예산과 같은 정치적 공론장에서 논의되어야할 주제를 법정 안에서의 손해배상 문제로 왜곡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1년 11월 전장연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사는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행동을 통해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 1월, 청구액을 5145만원으로 늘렸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동관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전장연 제공]

법원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고하며 소송을 조정에 부쳤지만 양측은 조정안에 불복해 재판이 열리게 됐다.

공사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변호사는 "2차 소송과 가압류 청구서는 실제로는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도 않았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상 불이익을 이야기하며 전장연을 위축시키는 언론플레이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박재성 판사는 이날 공사가 전장연과 박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했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공사 측의 의견 등을 반영해 다음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전장연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출근길 지하철을 타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3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며 희망을 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에 출근길 시민여러분들이 타는 '시민권 열차'를 타겠다. 함께 태워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