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대학에 공 넘어간 '학폭' 입시 반영…"불이익 기준 '제각각'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4:20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4:20

현 고1부터 '학폭 조치' 대입 정시 반영 의무
"대학 입시 소송판 될까 우려스러워"
"입시전형 마감 이후 학폭 발생 시 반영 어려워"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 중 학폭 조치에 대한 대학입시 정시모집 반영이 핵심으로 꼽힌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에 반영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대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대학마다 각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새 대책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첫 모의고사인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23.03.23 photo@newspim.com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수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반영된 학폭 조치 사항을 정시와 수시 논술을 비롯해 실기 위주 전형 등 모든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필수로 반영하되, 2025년 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 

교육부 측은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학폭 감점으로 불합격한 사례를 언급하며 학폭 조치 사항이 심하면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입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가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학폭 조치 반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오히려 대학이 부담을 떠안았다는 분위기다. 고등교육 개혁 등 윤석열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새 판을 짜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서울권 A대학 관계자는 "학폭 사항을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학 입시가 소송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학에서 학폭 조치에 따라 경중을 따지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일률적으로 등급을 나눠 점수화하는 것은 대학의 입학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학폭 사안에 따른 경중을 나누는 것도 대학 몫이 됐다는 설명이다.

대학은 학생부를 활용한 정성평가를 비롯해 학교폭력 징계 자체만으로 탈락 조치, 징계 조치의 수위에 따른 감점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해 4월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본관 벚꽃 문화제'에서 학생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경희대 축제는 2019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열렸다. 2022.04.12 kimkim@newspim.com

대학 측에서는 징계 사실만을 확인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권 B대학 입학처 관계자도 "학폭 징계 자체만으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쌍방 과실이 된 피해자처럼 억울한 경우가 생겨도 소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시와 정시 등 전형별로 입시 일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특정 전형이 마감되고 학폭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대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대학에서 학생부를 전달받는 시점이 수시전형을 기준으로 8월인데 학폭이 9월에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학생의 학폭 사항을 알 수가 없다"며 "이후에 학폭 사실이 밝혀지면 대학 입장에서는 난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미 고려대·연세대·중앙대 등 일부 대학은 내년 정시모집부터 학폭 징계 조치를 정시에 반영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서울권 다수의 대학은 여전히 반영 시기와 방식을 검토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권 C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에서 학폭 조치 사항에 따라 감점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된 정 변호사 아들은 서울대 정시전형에서 학폭 이력으로 인한 최대 감점인 2점을 적용받았지만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 서울대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감점 사항을 명시해놓지 않은 곳이 많은데, 앞으로는 처벌 사안별로 감점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학폭 이력이 있기만 하면 사실상 불합격에 가까울정도로 감점을 높게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