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범행 도구로 쓰인 '마취제'…일각선 '마취제 마약화' 우려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남 납치·살해, 마취제로 인한 '질식사' 가능성有
이미 마약 악용도…"병원 마취제도 엄격 관리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마취제가 피해자 사인인 '질식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마약에 이용돼 문제가 됐던 마취제가 범죄에까지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일반 병원에서 사용되는 마취제 등도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 차량에서는 마취제가 들어간 주사기가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 피해자의 사인에 대해 '질식사'라는 구두 소견을 낸 상태다.

1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마취제의 지속적인 투여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의자 이씨의 아내와 성형외과가 (사건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며 "마취제가 피해자의 사인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흔히 '질식사'는 목을 조르는 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인 마취제 투여로 인해 호흡곤란이 닥쳐 사망하더라도 사인이 '질식사'로 판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약물을 여러 차례 주사한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주사기와 마취제의 출처가 성형외과 간호사로 일하는 이경우의 아내에게서 나온 걸로 보고 아내 A씨를 관련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불법 유통 연도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만8480건에서 지난 2022년 2만2662건으로 조금 감소했지만, 여전히 매해 2만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마취제가 범죄에까지 악용될 우려가 제기됐지만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마취제 유출에 대한 제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피부과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대형 병원의 경우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마취제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지만 중·소형 병원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마취제 종류도 한 두 가지가 아니기에 유출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취제는 이미 마약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최근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취제 일종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지난 2018년 투약자가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지난 2022년에는 50대 남성 의사가 환자에게 이를 불법으로 투여하고 성폭행 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두 약물 모두 수면내시경 검사 등에 쓰이는 전신 마취제의 일종으로, 도파민 농도를 증가시켜 불안감을 없애주고 피로회복·기분전환 등에 영향을 미쳐 중독될 위험성이 크지만 '마취 유도' 용도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취제의 유통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항정신상 의약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마약화 될 우려가 있다"라며 "병원 측에서는 이익 실현과 연결될 수 있으니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지난 6일 7개 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11월까지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 등 마취제 성분도 포함됐다.

검찰과 경찰은 범정부 수사·행정을 지휘할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전국 6대 권역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를 18개 지검, 17개 지방경찰청으로 확대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정보를 공유하는 '마약 컨트롤타워'로, 중점 대상은 청소년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밀수출입 등이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