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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도구로 쓰인 '마취제'…일각선 '마취제 마약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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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마취제로 인한 '질식사' 가능성有
이미 마약 악용도…"병원 마취제도 엄격 관리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마취제가 피해자 사인인 '질식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마약에 이용돼 문제가 됐던 마취제가 범죄에까지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일반 병원에서 사용되는 마취제 등도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 차량에서는 마취제가 들어간 주사기가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 피해자의 사인에 대해 '질식사'라는 구두 소견을 낸 상태다.

1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마취제의 지속적인 투여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의자 이씨의 아내와 성형외과가 (사건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며 "마취제가 피해자의 사인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흔히 '질식사'는 목을 조르는 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인 마취제 투여로 인해 호흡곤란이 닥쳐 사망하더라도 사인이 '질식사'로 판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약물을 여러 차례 주사한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주사기와 마취제의 출처가 성형외과 간호사로 일하는 이경우의 아내에게서 나온 걸로 보고 아내 A씨를 관련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불법 유통 연도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만8480건에서 지난 2022년 2만2662건으로 조금 감소했지만, 여전히 매해 2만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마취제가 범죄에까지 악용될 우려가 제기됐지만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마취제 유출에 대한 제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피부과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대형 병원의 경우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마취제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지만 중·소형 병원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마취제 종류도 한 두 가지가 아니기에 유출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취제는 이미 마약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최근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취제 일종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지난 2018년 투약자가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지난 2022년에는 50대 남성 의사가 환자에게 이를 불법으로 투여하고 성폭행 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두 약물 모두 수면내시경 검사 등에 쓰이는 전신 마취제의 일종으로, 도파민 농도를 증가시켜 불안감을 없애주고 피로회복·기분전환 등에 영향을 미쳐 중독될 위험성이 크지만 '마취 유도' 용도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취제의 유통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항정신상 의약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마약화 될 우려가 있다"라며 "병원 측에서는 이익 실현과 연결될 수 있으니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지난 6일 7개 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11월까지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 등 마취제 성분도 포함됐다.

검찰과 경찰은 범정부 수사·행정을 지휘할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전국 6대 권역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를 18개 지검, 17개 지방경찰청으로 확대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정보를 공유하는 '마약 컨트롤타워'로, 중점 대상은 청소년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밀수출입 등이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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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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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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