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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1년 앞, 문화재청→문체부 관리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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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 로드맵 문서 '비공개' 관리
문체부 내 차관 직속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신설
구체적인 청와대 전시·공연 계획 4월 말 발표

[세종=뉴스핌] 이현경 기자 = 청와대 개방 1주년을 앞두고 주체 관리 기관이 정해졌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청와대 관리 기관으로 새로 위임했다. 청와대 개방과 함께 임시 관리를 맡았던 문화재청은 협력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직속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단장 이배용)의 활동 종료가 지난 1월 끝났음에도, 별도의 발표 없이 문체부의 청와대 관리 위임이 결정됐다. 

이미 문체부는 청와대 활용 방안 업무를 실행할 조직을 지난 2월 구성했다. 당시 문체부는 문화예술정책실 아래 예술정책관 소속으로  '문화예술역사공간사업과'를 신설하고 청와대서 선보일 미술 전시와 공연 기획을 위한 업무 준비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 개방 100일을 맞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다. 2022.08.17 kimkim@newspim.com

이후 '문화예술역사공간사업과'는 지난달 27일 신설한 제1차관 직속의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아래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에 흡수됐다.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장'은 윤성천 예술정책실장이 겸임한다.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에는 4급 서기관인 과장 1명을 포함해 22명의 공무원이 배치됐다. 평균적으로 과에 10~15명이 배치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는 규모가 작지 않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적 절차 없이 문체부로 이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상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한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근거해 장관 훈령으로 조직을 신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청와대 관리 이임 결정이 되고 열흘이 지난 10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청와대 공간 활용 방안' 브리핑을 열었다. 문체부에서 청와대 관리·활용 정책을 이끌 윤성천 예술정책실장은 "(청와대 개방)1단계가 시설관리였다면 2단계는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것"이라며 "준비 과정을 거쳐 3월31일자로 문체부가 청와대 관리 기관으로 이관됐다. 앞으로 역동적으로 청와대 관리·활용에 대해 신경 쓰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학 특별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기자단 사전 투어에서 취재진 및 관계자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국민 품속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격조 있는 역사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실현하기 위한 두 번째 행사(프로젝트)다. 청와대 인근, 북악산과 인왕산, 경복궁과 서촌 일대는 자연과 도시가 맞닿아 예술적인 풍취가 가득한 공간으로 예로부터 예술의 주요 배경이었으며, 많은 문인들이 활동한 근거지였다. 당시 활동한 근현대 대표 문인인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또한 이곳에서 그들의 대표작을 남겼고, 그들이 고뇌했던 시간, 시대의 아픔, 사랑과 우정의 흔적과 예술가의 숨결을 이번 특별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2022.12.21 pangbin@newspim.com

지난 1월 활동이 종료된 대통령 직속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의 로드맵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윤성천 예술정책실장은 "대통령실 문서라 비공개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자문단의 로드맵에 맞춰 문체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답했다.

문체부 청와대 운영 방향에 대해 "매력적인 전시, 공연, 탐방 프로그램을 새롭게 준비해 청와대 관람의 독보적인 흥미를 선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언급된 청와대 프로그램으로는 개방 1주년 특별음악회를 비롯해 국립국악원의 사철사색 연희 공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음악회 등 국립 기관의 공연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프랜들리' 정책의 연장선상인 장애인, 어린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민간 주최의 전시와 공연 개최 여부에 대해 윤 실장은 "장기 과제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문체부의 전시 예산은 36억원, 공연 예산은 64억원이다. 문체부의 구체적인 청와대 문화 프로그램 발표는 4월 말이 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청와대에서 클래식 공연을 기획했지만, 이태원 참사로 선보이지 못하며 청와대 문화행사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주 후 문체부가 발표할 청와대 프로그램이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역동적이고, 청와대 관람 패러다임을 바꿀 행사로 채워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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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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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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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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