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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청년안심주택, 23㎡ 천정고 2.4m...관리비 월 1만2천원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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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계획 수립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시가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한다. 대상지도 기존 역세권 외 주요 간선도로변 버스정류장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은 당초 20㎡에서 23㎡로 규모를 늘리고 천정고도 현행 2.1m에서 2.4m로 높인다. 이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되지만 공급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주차장 공동 이용 등으로 관리비를 월 1만2000원까지 저감시키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 안심주택' 추진방안 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향후 7년간 총 12만 가구 공급한다. 2023.04.04 anob24@newspim.com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대중교통 중 버스 이용객 감안하면 간선도로변 청년안심주택의 수요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으로 한정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대한다. 신규로 공급되는 5만5000가구 가운데 3만5000가구를 간선도로변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도 낮추고 1인가구 최소면적도 넓힌다. 임대료는 인근 시세 85~95%수준에서 75~85% 수준으로 낮춘다. 범위는 1~1.5km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전용 20㎡이었던 청년주택 면적도 23㎡로 약 1평정도 넓어진다.

다음은 한병용 주택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1인주거 최소면적 상향된다고 했는데 평수로 따지면 0.8평 정도로 너무 적은 수치. 어떻게 변화있는건지
-조금씩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최초 전용 14㎡에서 18㎡로 증가했고 2021년 20㎡로 늘렸다. 현재 다시 면적이 증가하고 청년들이 요청하는 23㎡로 늘렸다. 천정고도 보통 2.1m 이상하게 돼있는데 2.4m 이상하도록 해 공간도 넓게 보이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 3㎡가 상당히 큰 증가면적이다. 좀 더 큰 면적으로 청년주택이 지어지면 좋겠지만 가장 최소기준을 23㎡로 정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

▲신혼부부는 두명이서 산다는 점에서 더 늘어날 수 있나
-1인가구를 늘리면 2인가구도 좀 늘릴수밖에 없다. 지금 가이드라인 정확히 숫자로 표현안했는데 2인 가구 면적 늘릴 계획이 있다. 과거 기준보다 1.5배까지 확대할 예정 있다. 조금씩 늘려갈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5년동안 운영하면서 많이 알려지고 브랜드 인지도면에서 확장됐는데 새 이름으로 바꾸는 이유 있는지
-기본적으로 주거와의 동행, 안전 이런점을 고려해 네이밍을 조정했다. 임대료도 인하하고 관리비 인하하는게 첫번째 목표고 그 내용을 담아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 조정했다.

▲가구나 마감재 품질 향상한다고 했는데 공사비가 올라갈텐데 임대료 등 영향 안 받나
-공사비 증량이 되더라도 주변시세 가격에 맞춰서 임대료 산정하게 돼있다. 1년전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으로 정하게 돼 있어 주변 시세에 연동할 수 있어서 공사비 증액에 따라 바로 즉각적으로 임대료로 산정되진 않는다.

▲임대료, 관리비 10% 인하와 관련해 인하 시기는
-임대료 인하는 기본적으로 모집공고를 하지 않는 단지가 모집공고 하는 대상지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다.

▲주차장 유료개방으로 인한 수익 전망치나 추정치는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거나 생계형 차량 가지고 있는 그리고 특수하게 장애인은 차량을 보유하게 되어있고 일반 청년의 경우 차량을 갖지 못하게 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 40%정도가 유료 주차화 해서 주차비를 받고 그걸 관리비로 환산하고 있다. 이걸 100%로 조정하게 되면 40%일때 가구당 1만2000원정도 관리비 절감될 것으로 시뮬레이션 해봤다. 100%까지 가면 좀 더 관리비 절감 될 것으로 본다. 최소 1만2000원 이상 절감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 시세 책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주변시세 평가는 1년 전 주변시세를 조사해서 싯가를 정할 예정. 통상 1Km 범위내 유사한 시설들을 평가를 하게 돼있다. 부동산원에서 조사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세를 평가하고 75~85%로 정할 예정이다. 범위는 위치에 따라서 조정될 수밖에 없다. 주변 시세를 평가하기 어려울 때는 1.5km 까지 확대할 수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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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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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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