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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복진단서]⑤ 급변하는 인구구조, 경제 성장 '마이너스' 경고

기사입력 : 2023년03월31일 16:40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08:41

올해 1%대 '저성장'…고령화‧저출산 성장 걸림돌
OECD, 한국 2045년엔 세계 1위 고령 국가 전망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역대 최저치' 기록
"5년 안에 챗GPT가 전체 노동인구의 20% 대체"

코로나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인의 일상에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OECD 하위 1%권'이라는 유엔 진단서가 날아들었다. 국민 행복감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을 거치며 최근 3년 내리 악화됐다. 코로나앤데믹 전환을 앞둔 현재 '불행'은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위험이고 '행복'은 미래 사회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행복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을지 뉴스핌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올해 한국은 세계 경제 회복세에 올라타지 못하고 홀로 뒷걸음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7일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6%로 낮췄다. 반면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2.2%에서 2.6%로 높였다.

다른 해외 기관들도 한국 경제가 1%대의 저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IMF도 1월 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7%로 내렸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해 9월 2.3% 전망에서 12월에 1.5%로 하향 조정했고, 같은 기간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1.9%에서 1.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대한민국행복진단서] 글싣는 순서

1. '코로나 3년' 불행 커졌다
2. '취준생·고독사' 5명 중 1명 사회적 고립
3. '만족' '행복' 비수도권 높아...환경이 좌우
4. 교육 자율성 부재…MZ 관통한 '불공정' 이슈
5. 급변하는 인구구조, 경제 성장 '마이너스' 경고
6. "韓정치, 국민 행복 발목잡는 주범"
7.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기회보장, 낙오자 줄여야"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2023.03.31 jyoon@newspim.com

줄어드는 출산율, 늘어나는 노인인구 등 현재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만 봐도 멀지 않은 미래엔 성장동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란 불안감이 팽배하다. 실제로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둔화를 거듭한 끝에 2050년에는 심하면 마이너스 수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30일 '장기경제성장률과 전망과 시사점'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고 우리 경제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공급 증가세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됐지만, 총요소생산성(노동 생산성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대 1.9%에서 2010년대 0.7%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생산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KDI는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202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2023.03.31 jyoon@newspim.com

고령화 등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전망된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소다.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세계가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지만 한국은 유독 심각하다. UN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는데,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고령사회다.

실제 한국의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매년 빨라지고 있다. 2018년 0.6%포인트(p) 증가한 고령 인구 비중은 2019년 0.7%p, 2020년 0.9%p 등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향후 3~4년 내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겨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45년에는 일본을 넘어 세계 1위의 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노인'은 늘어나는 반면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는 점점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감소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0.78명을 낳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합계출산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감소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결혼에 대한 인식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2023.03.31 jyoon@newspim.com

출산을 계획하는 부부들은 육아휴직 사용 확대와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 완화 등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으로 '경력단절 부담 완화'를 꼽은 응답자 비율이 2015년 4.3%에서 2019년 10.3%로 늘었다.

전문가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제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인구구조 변화의 악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업의 활발한 진입·퇴출을 위한 제도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해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구감소 시대에 인공지능(AI)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점은 불안이 가득한 미래에 한줄기 빛이다. 최근 인공지능 회사인 '오픈 AI'가 공개한 'Chat(챗)GPT'가 출시되지 얼마 되지 않아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그 예다.

AI 전문가인 리처드 드비어 울티마 사회공학부장은 "5년 안에 챗GPT가 전체 노동인구의 20%를 대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를 쓰거나 대본을 작성하고 필기시험을 보기도 하며, 심지어 법정에서 인간을 변호할 준비까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마트 계산원 대신 키오스크가 대신하고 있는 일상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단순히 AI가 인간이 하는 일을 돕는 것이 아닌 '완전히 대체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한다. AI가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일을 완전히 대체한다면 월급이 줄거나 실직자가 늘어날 수도 있어서다.

한요셉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직군은 고용 또는 임금 증가가 나타났지만 디지털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직군은 고용 또는 임금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자발적 이직자까지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확대와 함께 중장년 재직자 대상 직무능력개발 및 직무전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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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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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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