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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복진단서]④ 교육 자율성 부재…MZ 관통한 '불공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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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률 높지만 쉬는인구 多…자율부재·불공정 점철
MZ세대 '수저계급론'·'헬조선'·'N포세대' 수식어 ↑
'교육 디지털화'가 희망될까…"완전학습 가능해져"

코로나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인의 일상에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OECD 하위 1%권'이라는 유엔 진단서가 날아들었다. 국민 행복감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을 거치며 최근 3년 내리 악화됐다. 코로나앤데믹 전환을 앞둔 현재 '불행'은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위험이고 '행복'은 미래 사회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행복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어떻게하면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을지 뉴스핌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와 학원을 돌며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학업에 매진한다. 그러나 막상 취업률은 37개국 중 31위로 매우 낮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따라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원하는 공부를 하거나 원하는 직장을 갖지는 못한 채 낮은 임금을 받으며 생활한다.

'자녀 나이에 '0'을 붙이면 월 학원비'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초·중·고생들은 학업에 몰두한다. 통계청이 지난 7일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한국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입시 스릴러' 장르 드라마가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제로는 드라마보다 더 심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한민국행복진단서] 글싣는 순서

1. '코로나 3년' 불행 커졌다
2. '취준생·고독사' 5명 중 1명 사회적 고립
3. '만족' '행복' 비수도권 높아...환경이 좌우
4. 교육 자율성 부재…MZ 관통한 '불공정' 이슈
5. 급변하는 인구구조, 경제 성장 '마이너스' 경고
6. "韓정치, 국민 행복 발목잡는 주범"
7.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기회보장, 낙오자 줄여야"

밤낮없이 공부한 학생들 덕인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 2021년 '국민교육수준' 지표에 따르면 25~64세 기준 우리나라 대졸인구는 69.7만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25~34세 청년층의 '대졸 이상' 비율(69.8%)은 OECD 평균(45%)보다 25%가량 높았다.

OECD 데이터 통계에 따른 주요 국가별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를 봐도 한국은 25~34세 기준 69.3%로 일본(64.8%)이나 미국(51.1%)보다 훨씬 높았다. 평균치인 47.07%보다도 25%가량 높았다.

그러나 막상 취업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21년 OECD 국가 청년(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은 75.2%로 전체 37개국 가운데 31위에 머물렀다.

취업이 급해 전공과 다른 곳에 취직한 학생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생활로 불만이 커진다. 이 과정에서 떠오른 '불공정' 화두는 청년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지난 15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청년인구'에 해당하는 30세 미만과 30~39세에서 사회이동 가능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현 MZ세대(1980년대~2000년도)에게 '수저계급론' '헬조선' 'N포세대' 등 불공정·세대 갈등과 관련한 수식어들이 가득 붙은 것은 청년 세대가 바라보는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교육은 어떻게 바로잡혀야 할까.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정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가 힘써야 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경쟁에만 몰두하는 대신 개개인의 역량개발이 되도록 교육부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면서 '자신만의 질문을 던지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사가 정해진 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듣는 일방향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이해나 학습목표 도달 범위를 차별적으로 설정해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학생 개개인의 완전 학습이 가능해지면서 원하는 과목에 대한 학습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로를 찾아갈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일타 강사들도 수강생들의 학습 정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교육의 디지털화를 통해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를 해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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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7.0%[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만에 소폭 반등해 47.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집계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7.0%, 부정 평가는 49.2%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경남 진주시 경상대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7.03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0.5%포인트(p) 오르고 부정 평가는 0.3%p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부정 평가는 3주째 긍정 평가를 앞서고 있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내인 2.2%p다. '잘 모름'은 2.2%다.  리얼미터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인 서남·충청·영남권 대규모 지역 투자 발표가 지지율 반등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했다"면서도 "주가 급락과 고환율 등 체감 경기 악재가 이어지면서 상승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지난 2~3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0%(2.0%p↑), 국민의힘이 40.3%(1.7%p↓)를 기록했다. 또 개혁신당 3.0%,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1.6%, 기타 정당 3.7%, 무당층 6.5% 순이었다. 양당 격차는 전주 1.0%p에서 2.7%p로 다소 벌어졌으나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유지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호남권을 비롯한 대규모 지역 투자와 산업 육성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면서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원 구성 대치와 지도부 내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호남권 대규모 투자 발표에 대한 강경 대응이 오히려 대구·경북과 보수층의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봤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0%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7-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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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의 노르웨이, 브라질 잡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축구 괴물' 엘링 홀란의 왼발이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을 무너뜨렸다. 노르웨이는 6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루터포드의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을 2-1로 꺾었다.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28년 만에 본선에 오른 노르웨이는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8강에 진출하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반면 브라질은 1990년 이탈리아 대회 이후 36년 만에 16강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번 패배로 브라질의 '토너먼트 유럽 팀 잔혹사' 징크스도 이어졌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노르웨이의 엘링 홀란이 6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브라질 대 노르웨이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2026.7.6 psoq1337@newspim.com 경기는 초반부터 치열했다. 노르웨이는 전반 3분 만에 외데고르의 패스를 받은 베르그가 브라질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앞선 과정에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아쉬움을 삼켰다. 위기를 넘긴 브라질은 전반 11분 마테우스 쿠냐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키커로 나선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슈팅은 노르웨이 외르얀 뉠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뉠란은 방향을 정확히 읽어내며 팀을 위기에서 구했다. 이후 양 팀은 공방전을 주고받았다. 브라질은 비니시우스와 마르티넬리를 앞세워 노르웨이의 골문을 위협했다. 노르웨이는 외데고르와 홀란의 슈팅으로 맞섰으나 전반은 0-0으로 마쳤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노르웨이의 엘링 홀란이 6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브라질 대 노르웨이전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은 뒤 의기양양하게 팬들을 쳐다보고 있다. 2026.7.6 psoq1337@newspim.com 후반 들어 브라질은 엔드릭과 네이마르를 차례로 투입하며 공격의 고삐를 당겼다. 후반 14분 엔드릭의 로빙 슈팅과 후반 17분 기마랑이스의 슈팅이 이어졌지만, 번번이 뉠란 골키퍼의 벽에 가로막혔다. 탄탄한 수비로 버텨낸 노르웨이에는 해결사 홀란이 있었다. 후반 34분 안드레아스 시엘데루프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홀란이 타점 높은 헤더로 연결해 선제골을 터뜨렸다. 기세를 잡은 홀란은 후반 45분 아크 정면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작렬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상대 수비를 앞에 두고 골문 구석을 찌른 완벽한 득점이었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브라질 선수들이 6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브라질 대 노르웨이전에서 홀란에게 멀티골을 허용한 뒤 낙담하고 있다. 2026.7.6 psoq1337@newspim.com 이날 멀티골을 기록한 홀란은 대회 7호골 고지에 오르며 리오넬 메시, 킬리언 음바페와 함께 월드컵 득점 공동 선두로 도약했다. 브라질은 후반 추가시간 네이마르가 페널티킥으로 1골을 만회했으나 승부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브라질을 상대로 통산 5경기 무패(3승 2무)의 천적 관계를 입증한 노르웨이는 잉글랜드-멕시코전 승자와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0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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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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