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 하원 틱톡 청문회 "中 공산당에 조종...청소년 위험에 노출시켜"

기사입력 : 2023년03월24일 05:05

최종수정 : 2023년03월24일 05:16

여야 의원들 안보 위협론 제기하며 집중 공세·압박
틱톡 CEO "中 정부 기관원 아니다" 해명 진땀
英 의회도 틱톡 사용금지...금지령 확산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23일(현지시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한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틱톡이 미국인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으며 유해한 컨텐츠를 남발, 국가 안보와 청소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청문회에 나선 추쇼우즈 최고경영자(CEO)는 틱톡이 중국 정부에 통제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유해한 콘텐츠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中 공산당이 조종하는 도구" VS "中 정부 통제 안 따라"

이날 청문회를 개최한 하원 상무위원회의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위원장(공화당)은 "틱톡은 이용자들의 위치와 타이핑 정보, 대화 상대방, 생체 인식 데이터 등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다"면서 "틱톡은 반복적으로 통제와 감시와 조작을 강화하는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틱톡이 자유, 인권, 혁신을 존중하는 미국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틱톡을) 미국 전체를 조종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며 안보 위협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프랭크 팰런 의원도 틱톡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이를 팔면서 "계속 중국 공산당의 감시하에 있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추쇼우즈 틱톡 CEO. [사진=블룸버그]

답변에 나선 추 CEO는 자신이 화교 출신이지만 싱가포르에서 성장하고 국적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홍보하거나 제거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중국 혹은 다른 어떤 나라의 기관원도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그는 또 "이 위원회와 모든 사용자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우리가 어떤 정부의 조작으로부터도 자유롭게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추 CEO는 이밖에 1억5천만명에 이르는 미국인 이용자 관련 데이터는 미국 회사 오라클의 서버에 저장되고 감독을 받도록 하는 '텍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안보 위협론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는 다만 아직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접근이 차단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청소년 유해 콘텐츠 방치..통제해야" VS "유해 콘텐츠 방지 위해 투자"

민주당 소속 캐시 캐스터 의원은 "틱톡은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줄이도록 조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수익을 위해 아이들을 공격적으로 중독시키는 결정을 취해왔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의 버디 카터 의원 등도 틱톡에서 유행했던 '위험한 챌린지' 사진 자료 등을 제시하며 틱톡이 미국 청소년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중독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CEO는 틱톡이 위험한 콘텐츠를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과 인공지능(AI) 등에 거액을 들여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다이애나 드겟 의원은 틱톡이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 잘못되고 유해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신은 투자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대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그런 노력은 (우려하는) 미국의 부모들에 충분한 것이 못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틱톡을 몰아세웠으나 안보 위협 등과 관련해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추 CEO 역시 틱톡을 둘러싼 비판과 우려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바이트댄서의 창업자인 장이밍은 지난 2021년 말 틱톡의 CEO에서 물러났고 이후 싱가포르 국적의 추 CEO가 미국과 서방 각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최근 적극 대응해왔다. 

확산되는 틱톡 금지령

미국 백악관은 최근 국방부와 국무부 등 안보 관련 부처에서 틱톡을 사용을 금지시킨 데 이어 최근 이같은 조치를 모든 연방 정부 부처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스탠스가 앱 사용자들의 정보에 중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유다.  

노스다코타와 아이오와 주 정부 등 다수의 주정부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 상원 및 하원은 지난해 말부터 틱톡 사용금지를 촉구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이를 처리해왔다.

영국 의회는 이날 직원및 네트워크 장비에서 틱톡 앱을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 장비로도 의회 와이파이를 통해 틱톡을 접속하지 못 하도록 했다. 

앞서 유럽 의회도 전 직원의 업무용 기기는 물론 의회와의 이메일, 기타 네트워크망에 접속하는 장비에서도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덴마크 의회도 이날 의원과 직원들에 설치된 틱톡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달 23일 직원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