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내달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개편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국회에서는 정책·조사 전담부서 '투톱 체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는 직원들의 승진 코스가 꼬인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조사 전담부서를 지휘하는 조사관리관 자리에 검찰 출신이 내정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의 사무처를 조사와 정책부서로 완전히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내달 14일 시행한다. 사무처장과 같은 1급의 조사관리관 자리를 신설해 조사 전담부서를 지휘하도록 하고,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만 전담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사전에 국회에 '사무처장-조사관리관 양날개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예산과 인사를 담담하는 기획조정관이 사무처장 아래에 있는 구조에서 현실적으로 '투톱' 운영이 가능하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기획조정관이 예산 편성·집행 조정과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어 조사 전담부서에도 적잖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국민권익위원회처럼 복수의 부위원장 중 한명에게 사무처장 역할을 맡기는 식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이 구조상 어울린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1급 조사관리관을 신설하는 것에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 시절에 이와 같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다면 모를까 현재로선 임시방편으로 형식상 투톱 체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1급 직위를 신설하는 대신 국장과 과장 각 한 자리를 줄여 전체 인력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과장들의 승진 코스가 꼬인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 국의 총괄과장 자리에 오르면 이후 곧바로 국장 승진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책 부서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등 변수가 생겼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존에 분리돼 있던 조사와 심판부서 간 칸막이를 높이는 차원에서 조사 직원이 정책 부서를 거쳐야 심판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1급 조사관리관에 향후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될 경우 공정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이 같은 이유로 공정위의 정책·조사 기능 분리 추진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다.  한 야당 관계자는 "공정위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조사관리관 인선을 본 뒤 판단하고자 한다"면서 검찰 출신 인사의 조사 전담부서 지휘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친기업 기조가 이어지며 공정위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내부에서는 조직개편마저 어설프게 진행됐다는 자조가 나오는 것 같다고"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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