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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사 분리…공정위 조직개편 앞두고 '시끌'

기사입력 : 2023년03월20일 10:24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10:24

국회, 사무처장-조사관리관 투톱 체제 현실성 지적
공정위 내부서도 불만…"승진코스 꼬인다" 볼멘소리
야당, 조사관리관에 또 검찰출신 임명될까 예의주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내달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개편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국회에서는 정책·조사 전담부서 '투톱 체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는 직원들의 승진 코스가 꼬인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조사 전담부서를 지휘하는 조사관리관 자리에 검찰 출신이 내정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의 사무처를 조사와 정책부서로 완전히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내달 14일 시행한다. 사무처장과 같은 1급의 조사관리관 자리를 신설해 조사 전담부서를 지휘하도록 하고,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만 전담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사전에 국회에 '사무처장-조사관리관 양날개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예산과 인사를 담담하는 기획조정관이 사무처장 아래에 있는 구조에서 현실적으로 '투톱' 운영이 가능하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기획조정관이 예산 편성·집행 조정과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어 조사 전담부서에도 적잖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국민권익위원회처럼 복수의 부위원장 중 한명에게 사무처장 역할을 맡기는 식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이 구조상 어울린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1급 조사관리관을 신설하는 것에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 시절에 이와 같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다면 모를까 현재로선 임시방편으로 형식상 투톱 체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1급 직위를 신설하는 대신 국장과 과장 각 한 자리를 줄여 전체 인력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과장들의 승진 코스가 꼬인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 국의 총괄과장 자리에 오르면 이후 곧바로 국장 승진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책 부서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등 변수가 생겼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존에 분리돼 있던 조사와 심판부서 간 칸막이를 높이는 차원에서 조사 직원이 정책 부서를 거쳐야 심판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1급 조사관리관에 향후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될 경우 공정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이 같은 이유로 공정위의 정책·조사 기능 분리 추진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다.  한 야당 관계자는 "공정위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조사관리관 인선을 본 뒤 판단하고자 한다"면서 검찰 출신 인사의 조사 전담부서 지휘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친기업 기조가 이어지며 공정위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내부에서는 조직개편마저 어설프게 진행됐다는 자조가 나오는 것 같다고"고 평가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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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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