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의도 제2세종, 시민 무료 개방 복합문화시설로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20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11:15

여의도 '롤모델' 독일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니' 방문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및 새론 랜드마크 비전 제시
"여의도 2세종문화회관 건립으로 서울 경관 바꿀 것"

[독일 함부르크 =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 건립을 추진중인 제2세종문화회관을 다목적 복합문화시설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강변 종합개발계획인 '한강르네상스 2.0'과 연계해 서울을 대표하는 수변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각오다.

유럽 출장중인 오 시장은 현지시간 18일 유럽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시설인 독일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니(Elbphilharmonie)'를 방문해 현장답사를 토대로 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의 비전을 공유했다.

오세훈 시장이 현지시간 18일 함부르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시설인 '엘프필하모니'로 이동하는 수상버스를 타면서 문기덕 클라인마흐노우시 건설·주거부 기후보호담당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3.19 peterbreak22@newspim.com

2017년 개관한 엘프필하모니는 스위스 건축 듀오 '헤르조그&드 뫼롱'이 1966년 지어진 카카오 창고를 오래된 붉은 벽돌 위에 얼어붙은 파도의 형상으로 리노베이션한 건축물이다.

파격적인 외부 디자인으로 완공 이후 독일을 넘어 유럽에서도 주목받는 랜드마크로 사랑을 받고 있다. 도시경관을 바꾼 수변도심개발 성공사례로 꼽힌다.

콘서트홀 외에 호텔, 스파, 레스토랑, 실내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 복합시설로 특히 37m 높이에 마련된 전망 공간 '더 플라자'는 함부르크 시내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어 수많은 관광객이 몰린다.

크리스토퍼 리벤 슈터 엘프필하모니 사장은 "코로나 전인 2018~2019년 기준 엘프필하모니 연간 방문객은 360만명에 달하는데 이중 공연을 보러온 사람은 90만명,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더플라자 등을 찾은 사람은 270만명이다. 공연장을 넘어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잡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장을 둘러본 오 시장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엘프필하모니처럼) 다목적 문화시설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곳처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제2세종문화회관이 완공되면 현 세종문화화관은 서울시향(콘서트홀) 전용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여의도로 제2세종문화화관 부지를 변경하고 도심문화공간으로 재편중인 여의도공원 연계해 국제금융업무지구로 성장하고 있는 여의도를 대표하는 시설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제2세종문화회관에는 대공연장(2000석), 소공연장(400석) 및 향후 여의도에 건설될 서울항 이용객 및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F&B시설, 문화교육시설 등이 들어온다.

함부르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시설인 '엘프필하모니' 전경. [독일 함부르크=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3.19 peterbreak22@newspim.com

여의도공원은 1968년에 시작된 개발계획에 따라 활주로가 있던 자리를 1972년 광장으로 조성해 1999년 1월 개장했다.

여의도 면적의 약 8%를 차지하는 약22만9539㎡(약7만평) 면적의 대규모 도시공원으로 주변 지역과 단절돼 접근성이 부족한 상태로 동·서 지역의 단절을 유발, 여의도의 공간적 위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는 여의도공원의 재편을 위해 공원 내부를 새로 조성하는 단기사업과 동·서 여의도 및 주변 지역을 여의도공원 중심으로 연결하는 공원 외부에 대한 장기사업으로 구분해 상반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여의도공원을 수변 국제금융 도심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도심문화공원으로 리모델링하고 서울의 수변 문화 랜드마크로서 제2세종문화회관을 도입한다.

공원 상부 리모델링은 여의도 도시공간 구조를 반영해 주변과 연계되도록 수변․문화․생태로 구역별 테마를 설정했으며 기존 수목은 이식 및 보존하는 등 생태의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변 문화공원은 한강공원과 연결되는 제2세종문화회관과 도시 정원을 조성하고 문화 녹지광장은 국제금융지구와 연계되는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해 다양한 이벤트 공간이자 도심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 생태공원은 샛강과 연계된 기존 생태숲을 최대한 유지하며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장기적으로는 여의도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나선다. 도로와 공원으로 단절된 여의도 도시공간 구조를 통합중심 공간구조로 탈바꿈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여의도역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엘프필하모니는 1조2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투입됐다고 한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그보다는 규모를 줄여 4000억원 정도를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상반기 중 디자인공모를 진행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현지시간 18일 함부르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시설인 '엘프필하모니'를 찾아 크리스토퍼 리벤 슈터 엘프필하모니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3.19 peterbreak22@newspim.com

특히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서남권 문화균형발전 및 교류의 거점이 돼 문화 요소 확충을 통한 도심으로서의 여의도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래동에서 여의도로 건립 부지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의도로 가는 건 필연적이다. 문래동 부지는 이런 느낌이 안 온다. 그래서 바꿨다"고 덧붙였다. 해당 문래동 부지에는 지역 밀착형 문화시설(구립문화회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혁신적인 수변도시개발로 도시경관을 바꾼 '하펜시티' 현장과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고시설 보존지역 '슈파이허슈타트', 낙후된 항만지역을 글로벌 IT기업 입주한 수변 업무복합단지로 재조성한 '도크랜드 오피스' 등도 시찰하며 성공적인 개발사례를 둘러봤다.

오 시장은 "서울에는 돈 내는 사람만 즐기는 문화시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곳에 와서 멋진 전망을 보니 그런 생각이 더 들었다. 현 세종문화회관에서 광화문광장과 시내를 조망하는 시설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도 생겼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용공간을 더 많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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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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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