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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한미일 '北 미사일 대응' 가속화

기사입력 : 2023년03월18일 08:52

최종수정 : 2023년03월18일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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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군사분야 성과·과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현실화
한미일, 北 미사일 실시간 대응 화급
전문가 "한국군에 큰 효과 기대" 전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7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첫 방일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 직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외교부에 보냈다.

국방부는 "외교부에 17일부로 2019년 8월 한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그 해 11월 종료 통보 효력 정지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외교부는 국방부 요청에 따라 일본 외무성으로 외교 공한을 발송할 것"이라면서 "이 조치가 끝나면 한일 지소미아는 완전 정상화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국방부 "北 도발 속 선제적 지소미아 정상화"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발하기 2시간 30분 전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는 것을 보고 윤대통령은 북 핵·미사일에 관한 한일 간 완벽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갈등으로 인해 다소 불안정했던 지소미아가 4년 만에 완전 정상화됐다.

윤 대통령이 완전 정상화라고 언급한 것은 지금도 한일 군사 당국은 지소미아에 따라 군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다만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완전복구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전격 선언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일, 한미일 공조 대응이 시급하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일단 군사·안보 분야에서 한일 간에 초계기 갈등 문제도 풀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 간에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소미아부터 일단 정상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미국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다.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도 높다.

윤 대통령이 첫 방일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 미 국빈 방문, 5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중국 봉쇄' 구도 가시화땐 한중관계 큰 부담

자칫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너무 부각되면 미중 패권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중러 3각 군사동맹과의 대립구도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해 미국과 서방 대(對) 중러 간의 대립구도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가 북한 도발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현실적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이 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군사전략에 있어 한 축을 맡게 되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한중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험난한 국제 정세와 군사·안보 환경에서 어떤식으로든 해법을 찾아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일단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의 군사·안보 협력의 가속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한국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평상시 감시‧정찰 위성을 통한 정보 획득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주 위성 기반 센서가 있어야 하지만 한국군은 현재 우주 기반 센서로 하는 감시‧정찰 자산이 없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신속하게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지상‧해상‧우주의 다양한 센서 체계가 필요하다.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지상 레이더를 포함한 다양한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뿐만 아니라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전용 위성 센서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정보가 없으면 적의 미사일이 가까이 날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상 기반 센서로 탐지할 수는 있지만 위성 기반 센서로는 보다 쉽게 탐지 추적할 수 있다.

한국군도 현재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와 감시‧정찰 자산을 갖고 있다. 하지만 조기경보는 지상 기반 레이더뿐이다. 해상 이지스함을 기반으로 하는 감시‧정찰 자산은 탐지‧추적용이다.

북한이 3월 16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권용수 "미·일 위성 기반, 北 정보 실시간 공유"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한국군이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센서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위성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전 교수는 "그런 다음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2003년부터 군 정찰위성을 도입해 현재 7개나 운용하면서 북한 전역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권 전 교수는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수의 감시‧정찰 위성을 띄워 놓고 있다"면서 "위성을 기반으로 한 감시‧정찰 자산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전 교수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위성센서 기반의 감시‧정찰 자산을 통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으로부터는 글로벌 우주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그리고 비행 중인 미사일의 추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권 전 교수는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트랙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단계까지 발전한다면 우주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부터 추적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우주기반 센서가 없는 한국군으로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향후 국방 당국 간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지만 데이터 자체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분석되고 축적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은 대북 감시체계를 구축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대응이 쉽지 않다는 말이다. 윤 대통령이 일단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한 만큼 한일, 한미일 간의 군사·안보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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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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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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