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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예상 밖 빅스텝에 연준 '25bp 인상' 대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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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은행 위기보다 인플레 파이팅 우선"
월가도 동결보다 베이비스텝 가능성 반영
파월 기자회견·성명서·SEP 등 관심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유럽에서 은행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첫 금리 결정에 나선 유럽중앙은행(ECB)이 속도조절 기대와 달리 빅스텝을 밟으면서 다음 주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동결이 아닌 베이비스텝을 택할 가능성이 고조됐다.

16일(현지시각)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기준금리 50bp(1bp=0.01%p) 인상 결정을 밝히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팅이 여전히 정책 우선순위임을 강조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은행권 위기가 대서양을 넘어 크레디트스위스(CS)로까지 확산되면서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을 우선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물가 해결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ECB의 단호한 인플레이션 대응에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망도 금리 동결에서 25bp 인상 쪽으로 빠르게 이동 중이다. 

한국시간 기준 3월 17일 오전 기준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상 가능성은 25bp 인상이 92.3%로 대세를 점했다.

한국시간 기준 3월 17일 오전 기준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상 가능성 [사진=CME그룹 데이터] 2023.03.17 kwonjiun@newspim.com

◆ 인플레 파이팅에 '방점'

라가르드 총재는 빅스텝 결정을 밝히면서 "(은행 위기로) 인플레이션 파이팅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꺾이지는 않는다"면서 금융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을 양보하는 일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은행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 시 금융 기관에 대한 추가 지원을 준비하겠지만 물가 대응과는 별도로 진행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오는 21~22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 역시 이러한 라가르드 총재의 기조를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드레퓌스 멜론의 빈센트 라인하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ECB 금리 인상이 연준이 사용할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CB 인상은 거시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우려해 '예의주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면서 "연준 역시 ECB 행보를 따를 것 같다"고 덧붙여다.

통신은 다음 주 FOMC 이전까지 정부 관계자들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더 살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미국 경제지표들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른 만큼 ECB와 비슷한 행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월가도 '베이비스텝' 전망

ECB 빅스텝을 기점으로 다음주 연준에 대한 월가 전망도 동결에서 25bp 인상 쪽으로 기울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직후 고조되던 50bp 인상 전망은 현재의 금융 불안을 감안했을 때 확률이 거의 없고, 금리 동결의 경우 인플레 파이팅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금융 당국이 문제 은행들에 대해 신속히 지원 의사를 밝혀 금융 불안 리스크가 일단 진화됐다는 점에서 인플레 대응이 우선순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공개된 블룸버그 서베이에서도 이코노미스트들은 25bp 인상을 점쳤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한참 진행되던 이달 10일부터 15일 사이 진행됐던 서베이에서 응답자들은 연준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보여주는 점도표에서 연말 최종금리 수준이 5.4%로 작년 12월 제시됐던 5.1%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응답 이코노미스트의 4분의 3 가량은 이번 은행 위기로 단기 금리 인상 전망과 속도가 모두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봤고, 절반 가까이는 최종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사태가 통화정책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20%였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8일(현지시간) 미 의회 하원 청문회에서 질의 응답 중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2023.03.08 koinwon@newspim.com

◆ 파월 메시지와 성명 주목해야

한편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상폭 외에도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과 성명 내용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고 안전하다고 강조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과 비슷한 메시지를 파월 의장이 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나온 분석이나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 등도 모두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통신은 이번 정책 성명서에서 연준 위원들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문구를 넣을지 등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함께 발표될 연준의 경제전망(SEP)도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블룸버그 서베이에서 이코노미스트들 절반 가까이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고, 응답자 4분의 1은 이번 사태가 앞으로 1년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물가 압력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3년에 걸쳐 연준은 계속해서 대차대조표 축소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고, 응답자의 40%는 연준이 결국 모기지담보 증권을 매각할 것으로 봤으며 이 중 4분의 3은 올해 중 매각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 관계자들이 어렵사리 연착륙 가능성을 점치는 가운데, 응답 이코노미스트의 절반 이상은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나머지는 제로 성장 내지 경기 위축이 나타나는 경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종전보다 0.3%p 낮게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언스트앤영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 는 "타이트한 신용 및 금융 여건은 미국 경제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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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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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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