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예상 밖 빅스텝에 연준 '25bp 인상' 대세로

기사입력 : 2023년03월17일 13:27

최종수정 : 2023년03월17일 13:28

ECB "은행 위기보다 인플레 파이팅 우선"
월가도 동결보다 베이비스텝 가능성 반영
파월 기자회견·성명서·SEP 등 관심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유럽에서 은행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첫 금리 결정에 나선 유럽중앙은행(ECB)이 속도조절 기대와 달리 빅스텝을 밟으면서 다음 주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동결이 아닌 베이비스텝을 택할 가능성이 고조됐다.

16일(현지시각)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기준금리 50bp(1bp=0.01%p) 인상 결정을 밝히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팅이 여전히 정책 우선순위임을 강조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은행권 위기가 대서양을 넘어 크레디트스위스(CS)로까지 확산되면서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을 우선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물가 해결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ECB의 단호한 인플레이션 대응에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망도 금리 동결에서 25bp 인상 쪽으로 빠르게 이동 중이다.

한국시간 기준 3월 17일 오전 기준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상 가능성은 25bp 인상이 92.3%로 대세를 점했다.

한국시간 기준 3월 17일 오전 기준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상 가능성 [사진=CME그룹 데이터] 2023.03.17 kwonjiun@newspim.com

◆ 인플레 파이팅에 '방점'

라가르드 총재는 빅스텝 결정을 밝히면서 "(은행 위기로) 인플레이션 파이팅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꺾이지는 않는다"면서 금융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을 양보하는 일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은행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 시 금융 기관에 대한 추가 지원을 준비하겠지만 물가 대응과는 별도로 진행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오는 21~22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 역시 이러한 라가르드 총재의 기조를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드레퓌스 멜론의 빈센트 라인하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ECB 금리 인상이 연준이 사용할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CB 인상은 거시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우려해 '예의주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면서 "연준 역시 ECB 행보를 따를 것 같다"고 덧붙여다.

통신은 다음 주 FOMC 이전까지 정부 관계자들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더 살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미국 경제지표들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른 만큼 ECB와 비슷한 행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월가도 '베이비스텝' 전망

ECB 빅스텝을 기점으로 다음주 연준에 대한 월가 전망도 동결에서 25bp 인상 쪽으로 기울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직후 고조되던 50bp 인상 전망은 현재의 금융 불안을 감안했을 때 확률이 거의 없고, 금리 동결의 경우 인플레 파이팅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금융 당국이 문제 은행들에 대해 신속히 지원 의사를 밝혀 금융 불안 리스크가 일단 진화됐다는 점에서 인플레 대응이 우선순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공개된 블룸버그 서베이에서도 이코노미스트들은 25bp 인상을 점쳤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한참 진행되던 이달 10일부터 15일 사이 진행됐던 서베이에서 응답자들은 연준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보여주는 점도표에서 연말 최종금리 수준이 5.4%로 작년 12월 제시됐던 5.1%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응답 이코노미스트의 4분의 3 가량은 이번 은행 위기로 단기 금리 인상 전망과 속도가 모두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봤고, 절반 가까이는 최종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사태가 통화정책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20%였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8일(현지시간) 미 의회 하원 청문회에서 질의 응답 중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2023.03.08 koinwon@newspim.com

◆ 파월 메시지와 성명 주목해야

한편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상폭 외에도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과 성명 내용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고 안전하다고 강조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과 비슷한 메시지를 파월 의장이 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나온 분석이나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 등도 모두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통신은 이번 정책 성명서에서 연준 위원들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문구를 넣을지 등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함께 발표될 연준의 경제전망(SEP)도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블룸버그 서베이에서 이코노미스트들 절반 가까이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고, 응답자 4분의 1은 이번 사태가 앞으로 1년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물가 압력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3년에 걸쳐 연준은 계속해서 대차대조표 축소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고, 응답자의 40%는 연준이 결국 모기지담보 증권을 매각할 것으로 봤으며 이 중 4분의 3은 올해 중 매각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 관계자들이 어렵사리 연착륙 가능성을 점치는 가운데, 응답 이코노미스트의 절반 이상은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나머지는 제로 성장 내지 경기 위축이 나타나는 경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종전보다 0.3%p 낮게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언스트앤영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 는 "타이트한 신용 및 금융 여건은 미국 경제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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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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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