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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중국] ③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뛰어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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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혁명시기 반제국 항전 태세
결사 항전으로 선진국 꿈 중화부흥
대 공산당 무역봉쇄 100년전에도 ...
중국, 새로운 무역질서 구축 야심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3월 13일 막을 내렸다. 10일간의 회기 중 의제는 많았지만 2023년 중국 양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한마디로 경제와 미국이다.

2022년 20차 당대회와 2023년 양회를 통해 전면적으로 3연임에 돌입한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중국은 금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도약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건국 100주년인 2049년 까지 '미국에 맞서는' 슈퍼 선진 강국을 전면 건설한다는 청사진이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경제와 국가비전은 2017년 무렵 부터 본격화한 미중 무역전쟁과 3년간의 코로나 확산,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큰 도전에 직면했다. 중국은 이런 국제정세를 100년 역사상 유례없는 세계사적 소용돌이라고 규정한다.

중국 입장에서 볼때 소용돌이의 진원지는 미국이고 그 소용돌이는 당장의 중국 경제 운영과 공산당이 슬로건으로 내건 국가비전의 앞날에 짙은 불확실성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미국 때문에 무역 성장이 가로막히고 양안 문제도 점점 더 꼬여만가는 상황이다.

후발 강국이 선발 슈퍼 강국의 지위를 추격하다가 실패하고 마는 역사적 경험.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들까, 아니면 미국의 견제를 뚫고 인류 사상 유례없는 '사회주의 선진 강국'으로 부상할 것인가. 중국이 망할지 흥할지 전망은 자유지만 결과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 총서기에 오른뒤 6명의 정치국 상무위원과 함께 공산당이 승리의 출발점이라고 여기는 옛 당중앙과 홍군 사령부 주둔지인 옌안 시절(1935년 10월~1948년 3월)의 혁명 유적지를 찾았다.  2023.03.15 chk@newspim.com

미국을 위협하는 후발 강국 G2 중국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중국에 맹공세를 퍼붓고 있는 미국에 의해 탄생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2001년 중국을 세계자유무역기구 (WTO)에 편입시켰다. WTO 가입은 중국을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로 만들었고 장강의 기적과 중국 굴기의 원천이 됐다.

미국은 이유는 다르지만 과거 마르크스 주장대로 자유무역이 잘못됐다고 보고 룰을 바꾸려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무역 제재 법인 슈퍼 301조 부활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미중간에 무역전쟁이 전면화한다.

이에 맞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글로벌 가치로 옹호하면서 자국 중심의 새로운 무역질서를 만들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2023년 양회에서 리창 총리가 개혁개방을 강조한  배경엔 이런 의도가 숨어있다. 

미중 무역전 이후 중국의 일대일로 연접국가와의 경협이 급팽창하고 있다. 시 주석은 코로나19가 완화되자 제일먼저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중동(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찾았고, 2023년 양회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소식이다. 2023년 1,2월 중국 대외 무역이 위축됐지만 아세안 러시아 중동 등과의 교역은 증가세를 보였다.    

미중 두나라간의 무역전쟁은 현재 미국의 대중 반도체 기술 봉쇄로 인해 기술 및 자원 전쟁의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당장 한국 경제무역의 중추인 반도체산업이 기로에 처했다. 이 와중에 중국은 첨단 장비 소재인 희토류를 자원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기술 전쟁이 확전할수록 전형적인 무역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점점 더 입지가 옹색해져가고 있다. 주변국들의 우려엔 아랑곳 없이 미중간의 대결은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중국 공세속에 상호간 한치 양보없는 치킨게임의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2023년 양회를 통해 3연임 국가주석에 공식 선출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이 제국주의를 타파하고 중화 민족의 100년 치욕을 씻었다며 미국이 그토록 마딱치 않아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매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장시성 루이진의 옛 소비에트 유적 박물관에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명과 함께 개혁개방 일지가 전시돼 있다. 2023.03.15 chk@newspim.com

현재 미중간의 무역전쟁에는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년 뒤 1932년 무렵 '루이진(瑞金) 소비에트 공화국 임시정부(주석 마오쩌둥)' 시절 겪었던 대외 무역 투쟁이 오버랩된다. 중국 자료에 따르면 공산당은 당시에도 미국을 배후에 둔 국민당의 봉쇄에 맞서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였다.

'소비에트 정부에 있어 무역은 생명선과 같은 것이었다. 무역 일꾼들은 적의 경제 봉쇄와 초토화 작전에 맞서 사선을 넘어가며 소비에트 지탱을 위한 변경 무역(호시무역) 활동을 수행했다. 여기엔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고 그것은 또다른 유형의 혁명 전쟁이었다'.

2021년 9월 뉴스핌 기자가 중국 공산당 옛 유적지 장시(江西)성의 루이진 소비에트 정부 박물관를 찾았을때 루이진 박물관에는 '적의 경제 봉쇄를 뚫었다'는 커다란 제목 아래 공산당 소비에트 정부 시절 대외무역에 관한 자료가 이처럼 소개돼 있었다.

또다른 자료에는 공산당 소비에트공화국이 적의 경제 봉쇄를 돌파하고 외국과 교역을 하는데 있어 텅스텐이 매우 중요한 수출 물자중 하나였다는 글이 관련 사진과 함께 전시돼 있었다. 텅스텐은 루이진이 속한 장시성이 주요 산지로 요즘으로 치면 희토류와 같은 산업 소재다.

루이진 박물관은 1933년 대외무역 총국이 건립됐다는 내용과 함께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978년 11기 3중전회 개혁개방 선포에서 부터 2001년 WTO 가입 , 2013년 시진핑 일대일로 중대 전략 발표, 2016년 중국 G20 정상회담 개최(위안화 SDR 편입) 등의 내용을 담은 '대외 개방 일지'도 함께 나열해놓고 있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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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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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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