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원희룡·오세훈 "집값 바닥 아니다" 경고에 고민 커진 실수요자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6:00

급매물 소진, 청약률 상승에 주택시장 수요 늘어
정책·인허가 키 쥔 주요인사들 "집값 더 떨어져야" 경고
매도-매수자간 희망가격 벌어져, 관망세 확산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정책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집값 '바닥론'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자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택시장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1.3 부동산대책' 이후 집값 하락폭이 축소되고 청약 경쟁률 상승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주택시장이 최악의 국면은 지나고 있다는 시각이 확산됐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인허가의 열쇠를 쥔 주요 인사들이 회의적인 의견을 내면서 관망세로 돌아서는 실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 감소로 집값 회복에 제동이 걸릴 공산도 커졌다.

◆ 원희룡 장관·오세훈 시장 "집값 더 내려간다" 경고에 실수요자 고민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가적인 집값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주택 매수세가 더 줄어들 것이란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집값 '바닥론'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관망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정일구 기자>

우선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부동산 정책과 인허가를 다루는 원희룡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시장 활성화 정책에 보수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3~4년 급등한 가격을 고려할 때 더 하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남은 주요 규제 방안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꼽힌다. 원 장관과 오 시장이 빠른 주택시장 회복에 경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규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가 추가로 이뤄지면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고 국내외 경제상황과 달리 투기 수요만 자극할 수 있어서다.

서울에는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삼성·청담·대치·잠실),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 등이 주요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가 불가능하다.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 개인 부채가 1억원이 넘을 경우 DSR 40%로 제한된다. 연소득이 높지 않다면 고가 주택을 매입할 만한 충분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이외에도 과거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5년 비과세,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등을 적용한 바 있다.

최근 원희룡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값이)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수 있다"며 "국가가 '바닥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집 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인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매도-매수자 희망가격차 커져, 관망세 확산될 듯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인사들이 경계론을 강조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급매물이 소진되자 매도자들이 호가를 높이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총 50건이 매매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거래량(76건)의 65.78% 규모다. 같은 기간 송파구 파크리오·강동구 고덕 그라시움의 경우 지난해 연간(48건·42건) 거래량의 64.58%·57.14% 수준인 31건·24건이 각각 거래됐다. 주택시장에 '바닥론'이 확산한 데다 최고가 대비 3억~4억원 하락한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거래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매수세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급매물 소진으로 매도호가가 높아져 매수희망가격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원 장관과 오 시장의 발언 등으로 관망세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이뤄지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주택을 매입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리얼 & 인베스트먼트 김주호 실장은 "정책의 주요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 인사들이 집값이 더 하락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가적인 규제완화 도입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경기둔화, 미분양확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시장 리스크가 확산하고 있어 4개월 연속 증가하던 주택 거래량이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