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수원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이미 86% 포화…"저장시설 시급"

기사입력 : 2023년03월08일 17:35

최종수정 : 2023년03월08일 17:35

7일 시민단체 반대로 고리원전 건식저장 설명회 무산
전문가 "현재 저장시설로는 부족…특별법 제정돼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고리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 때문인데 기존 저장시설의 포화 시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설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시민단체,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

한국수력원자력은 7일 부산시의회에서 시의원 등을 상대로 고리원전 내의 건식저장시설 건립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단체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현장시위를 벌이면서 설명회는 결국 무산됐다.

월성원자력본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사진=뉴스핌DB]

해당 시민단체는 고리원전에 건식저장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임시 저장이라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이 없기 때문에 임시 저장을 위한 건식저장시설을 짓게 되면 이후에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타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전에서 꺼내 1차로 옮기는 곳은 습식저장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전 건설 시 함께 짓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식저장시설은 중간저장시설·영구처분시설이 국내에 없는 상태에서 임시 저장을 위해 추가로 짓는 개념이라 시민단체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건식저장시설을 추가로 짓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수원은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의회 등을 상대로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다.

◆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포화율 85.9%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에 따르면 현재 포화율이 85.9%에 달하는 고리원전은 오는 2032년 저장시설이 완전히 가득 차게 된다.

이 예측치 또한 기존의 습식저장시설에 조밀저장대라는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포화 시기는 2028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사용이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의 경우 해체 작업을 위해선 기존의 습식저장소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건식저장시설 건립이 불가피하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원전 계속운전을 하기로 결정해 사용후핵연료 발생이 더 늘어날 상황에서 지금 갖고 있는 저장시설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범진 교수는 이어 "아직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없다"며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처분시설로 사용될 거라는 우려는 거둬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관한 문제는 이미 30년 넘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86년 이후 9차례에 걸쳐 처분장의 부지 선정을 시도했으나 주민 반발등의 이유로 번번이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에는 부안에서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이에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 협의부터 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미 한참 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3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법안들은 모두 부지선정 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