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시급한데…여야 필요성 공감에도 '지지부진'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4:23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6:03

정부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2030년 한빛원전부터 순차적 포화
"야당이 법안 논의 의도적으로 지연"
전문가 "절차 마련돼야 국민도 안심"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며칠간 물을 못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전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공간이 이르면 오는 2030년부터 포화될 전망이다. 국회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 사용후핵연료 포화전망 재산정…2030년 첫 포화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새로 수립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을 재산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새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면서 일부 원전의 계속운영 계획이 새로 반영되거나, 준공을 앞둔 신규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추가되면서 생긴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계획기간 내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운전 ▲신한울 3, 4호기 준공(각 2032, 2033년) ▲원전 총 32기 가동(영구정지 원전 2기 포함) 등을 새로 반영했다.

그 결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2021년 발표한 기존 산정결과 대비 15만9000다발이 추가 발생했다. 경수로 7만2000다발과 중수로 72만2000다발 등 총 79만40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포화시점은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원전(2031년)과 고리원전(2032년)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는 재산정 결과 발표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설명회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들도 이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년도 분석 방법론' 재구성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22 victory@newspim.com

◆ 국회 논의 지지부진…"법 있어야 국민도 안심"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총 3개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021년 9월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은 지난해 8월 법안을 발의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을 놓고 법안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저장시설 확충이라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 [사진=한울원전본부] 2022.12.28 nulcheon@newspim.com

하지만 지난 20일 열린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는 법안을 두고 여야 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측 관계자는 "야당이 방폐물 특별법안 논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탈핵·시민단체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렇듯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내 원전의 저장시설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원전을 10기 이상 운영 중인 국가들 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방폐장(중간시설 및 처분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완료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 두 국가뿐이다.

이재학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단 단장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선 부지선정이 필요한데 현재는 법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법이 마련돼야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고 절차상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