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올해 26억원을 투자해 죽청천 등 9개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3.07 obliviate12@newspim.com |
이번에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9개 하천은 죽청천(익산), 백암천(정읍), 보림천(정읍), 흑암천(정읍), 월평천(남원), 계수천(남원), 황금천(진안), 삼가천(무주), 원산천(임실)이다. 이들은 모두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환경부에서 최근 공표한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최신 강우를 반영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자원‧환경 등 전문가 그룹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주민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읍‧면 단위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회적 갈등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의 사유재산 등 권익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하천구역을 변경할 경우 '하천법'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상 명확히 정해져 있지 세부 지침을 공무원 직접 수행용역을 통해 표준화할 계획이다.
표준화 계획은 △지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 기준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 예외 기준 △적정 설계빈도 결정방안 등이다.
전북도는 그간 엔지니어링 기술자 또는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정해오던 관련 사항을 표준화하고 일괄성 있는 하천 정책 결정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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