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카카오T·SK 봐주기' 논란에 다시 소환된 공정위 전속고발권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0:53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4:37

카카오택시 몰아주기·최태원 자료 미제출 사건 미고발
야당 "화물연대 고발 신속히…대기업 고발 신중" 지적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카카오모빌리티와 최태원 SK 회장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속고발권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 카카오모빌리티·최태원 회장 봐주기 논란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로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법인이나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해 "가맹택시 우대를 위한 콜 몰아주기 알고리즘 이용 뿐만 아니라 공정위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은밀히 변경하기까지 했다"면서 "공정위는 과징금을 257억이나 부과하면서 정작 고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10~11월 두 달 동안 카카오 택시 841대를 호출해 자체 조사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이용하는 택시 중 일부가 장거리 목적지를 정한 승객만 골라 태운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의 모습. 2022.02.24 hwang@newspim.com

박 의원은 "카카오의 의도적 회피는 공정위가 아니면 고발할 수가 없다"며 "이럴 거면 뭐하러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음에도 고발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한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진 계열사 등을 누락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과거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 건축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최 회장이 이들 회사를 계열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최 회장을 고발하지는 않기로 한 것이다.

이 가운데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2015∼2017년 457억원 가량을 빌려준 회사다.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2015년 킨앤파트너스에 익명으로 400억원을 빌려줬고, 이 돈이 대장동 사업에 흘러간 사실이 지난 2021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공정위의 최태원 회장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상대로 "최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창이어서 공정위가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해진 네이버 회장은 2020년 비슷한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이번에는 왜 고발하지 않고 경고에 그쳤느냐"고 따져물었다.

◆ 야당 "공정위 전속고발권 자의적 행사" 지적

야당인 민주당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가 대기업은 봐주고 노동자 단체인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고발을 결정했다"면서 "전속고발권을 불합리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등 주로 대기업의 위반 빈도가 높은 사건에 대한 고발이 최근 3년간 전무하다는 것은 솔직히 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2.15 mironj19@newspim.com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공정위에 접수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 총 198건 중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은 0건이다.

야당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행사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있지만 당장 제도 폐지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지난 정부에서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중요한 가격·입찰 담합 등 중대 담합사건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지난 2021년 말 국회에서 최종 불발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언급했지만 현재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밀어붙이고 있진 않다.

정무위 소속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사안으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의무고발요청권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기부 장관,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최근 중기부, 조달청과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