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가맹택시 몰아주기 '꼼수'…공정위, 과징금 257억 부과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4일 12:00

가맹택시 늘리려고 가맹택시 기사 우선 배차
수익성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의도적 제외
택시가맹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 지배력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카카오T블루'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호출 콜까지 가맹택시에 우선 배차하는 '꼼수'를 이어온데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카카오T블루의 시장 지배력은 지난 2021년 73.7%까지 높아졌고, 이후 거의 독점영업을 이어오다시피 했다. 이에 고사 위기에 처한 경쟁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카카오T블루 가맹계약을 맺었고 카카오T블루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 공정위, 가맹택시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App)'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의 모습. 2022.02.24 hwang@newspim.com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해 말까지 잠정 매출액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지난해 결산 및 최종 심의일(2023년 2월 8일)까지 추가 매출액 등을 반영할 경우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앱의 택시호출 서비스 중 중형택시가 수행하는 호출은 '일반호출'과 '블루호출(가맹호출)'로 구분된다. 이번 사건의 콜 몰아주기 행위는 일반호출에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월 택시 사업자단체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일반호출)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 20일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14 jsh@newspim.com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수를 손쉽게 늘려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기사에게 유리한 배차를 통해 콜을 몰아줘 가맹기사는 비가맹기사보다 월평균 약 35~321건의 호출을 더 수행(2019년 5월~2021년 7월 서울, 대구, 대전, 성남 등 주요 지역 기준)할 수 있었다. 같은 기간 가맹기사의 월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기사보다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

◆ 카카오T블루 지배력 더욱 강화…경쟁사업자 시장 배제 우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그 지배력이 전이돼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러한 꼼수를 통해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은 크게 강화됐다. 지난 2019년 14.2%(1507대)에 불과했던 카카오T블루의 시장 지배력은 2021년 73.7%(3만6253대)로 5배 이상 뛰었다. 반면 주요 경쟁 사업자의 가맹택시 수는 급격히 감소했으며, 점유율 역시 자연스레 하락했다.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 향상은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를 높이고, 택시가맹 서비스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며, 가맹료 인상·가맹호출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14 jsh@newspim.com

더욱이 공정위는 "주로 카카오T앱 호출만을 수행하는 가맹택시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네트워크 효과로 카카오T앱에 고착화(Lock-in)되는 승객과 기사의 수를 증가시켜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도 유지·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카카오T블루의 시장 독점 구조가 이어지는데 따른 승객 이용료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해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면서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8월 승객의 스마트호출 요금을 인상한 사실이 있고, 2021년 3월 기사에게 월 이용료를 내면 호출에서 일 혜택을 주는 프로멤버십을 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마트호출 수수료 인상은 택시단체 등의 반대로 잠시 시행하다가 철회됐고, 기사의 프로멤버십 이용료(월 3만9000원)는 현재도 시행 중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14 jsh@newspim.com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특정 시장(일반호출)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택시가맹 서비스)으로 지배력을 전이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평가했다.

또 "플랫폼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에 관한 알고리즘을 차별적으로 설정·변경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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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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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