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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에서 '원수'로…이재명·유동규 31일 법정 대면에 관심

기사입력 : 2023년03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5일 08:00

유동규, 이재명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10년간 보좌
대장동 수사 이후 첫 대면…이재명-김문기 관련 진술 터뜨릴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격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이 재판에서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민주당은 대선 비용 400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물론 당 차원에서도 예의주시하는 이 사건의 백미는 오는 31일 재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하다 현재는 '폭로전' 최전선에 서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이후 두 사람의 첫 대면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달 31일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3 pangbin@newspim.com

◆ 이재명 "측근 아냐" vs 유동규 "李 측근과 의형제"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의 관계에 대해선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정진상·김용 정도 돼야 측근"이라며 유 전 본부장과 선을 그었고, 유 전 본부장은 줄곧 자신이 이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표와의 관계와 그의 측근으로 일하게 된 배경 등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일할 당시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이 대표와 인연을 맺게 됐고, 이후 이 대표가 공인한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 '의형제'를 맺는 등 이 대표를 '주군'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곁에서 요직을 맡으며 10년을 함께 일했고, 선거 때마다 직을 내려놓고 그의 선거를 도왔기 때문이다.

우선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자 2010년 10월~2014년 4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공단) 기획본부장을 맡아 일했다. 그러던 중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자 일을 그만두고 그의 선거를 도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한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이 유포되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여론이 불리해지자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옹호하는 댓글 작성을 요구했으며, 정 전 실장과 함께 대순진리회에 돈을 건네고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자 유 전 본부장은 복귀해 2014년 7월~2018년 3월 공단 기획본부장과 공단의 후신인 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일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때 유 전 본부장은 또다시 직을 내려놓고 그의 선거를 도운 뒤, 이 대표가 당선되자 2018년 10월~2020년 12월까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일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0 hwang@newspim.com

◆ 배신감에 돌아선 유동규…법정서 '폭로' 내놓을 듯 

유 전 본부장은 줄곧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았으나 이렇다 할 진술을 내놓지 않으면서 특별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구속 기한 만료로 출소한 이후였다.

유 전 본부장은 출소 이후 대장동 사건 관련 핵심 진술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유 전 본부장의 폭로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대장동 수사는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구속기소로 이어졌고, 약 7개월 만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1년의 수감생활 이후 이 대표 측에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으로 자신의 태도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폭제가 된 것이 바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의 발언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사망한 고(故) 김문기 전 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하위직원이라 몰랐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승리를 위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나 대장동 사업과의 관련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말한 것이라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같은 내용을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충분히 준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공개적으로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검찰 조사에서 2015년 1월 이 대표, 김 전 처장 등과 출장을 갔던 상황,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는 31일 유 전 본부장은 본인과 이 대표,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이들과 함께 행동했다는 점, 검찰 진술이나 언론인터뷰가 아닌 법정 진술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이 대표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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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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