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측근'에서 '원수'로…이재명·유동규 31일 법정 대면에 관심

기사입력 : 2023년03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5일 08:00

유동규, 이재명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10년간 보좌
대장동 수사 이후 첫 대면…이재명-김문기 관련 진술 터뜨릴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격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이 재판에서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민주당은 대선 비용 400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물론 당 차원에서도 예의주시하는 이 사건의 백미는 오는 31일 재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하다 현재는 '폭로전' 최전선에 서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이후 두 사람의 첫 대면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달 31일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3 pangbin@newspim.com

◆ 이재명 "측근 아냐" vs 유동규 "李 측근과 의형제"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의 관계에 대해선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정진상·김용 정도 돼야 측근"이라며 유 전 본부장과 선을 그었고, 유 전 본부장은 줄곧 자신이 이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표와의 관계와 그의 측근으로 일하게 된 배경 등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일할 당시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이 대표와 인연을 맺게 됐고, 이후 이 대표가 공인한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 '의형제'를 맺는 등 이 대표를 '주군'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곁에서 요직을 맡으며 10년을 함께 일했고, 선거 때마다 직을 내려놓고 그의 선거를 도왔기 때문이다.

우선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자 2010년 10월~2014년 4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공단) 기획본부장을 맡아 일했다. 그러던 중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자 일을 그만두고 그의 선거를 도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한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이 유포되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여론이 불리해지자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옹호하는 댓글 작성을 요구했으며, 정 전 실장과 함께 대순진리회에 돈을 건네고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자 유 전 본부장은 복귀해 2014년 7월~2018년 3월 공단 기획본부장과 공단의 후신인 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일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때 유 전 본부장은 또다시 직을 내려놓고 그의 선거를 도운 뒤, 이 대표가 당선되자 2018년 10월~2020년 12월까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일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0 hwang@newspim.com

◆ 배신감에 돌아선 유동규…법정서 '폭로' 내놓을 듯 

유 전 본부장은 줄곧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았으나 이렇다 할 진술을 내놓지 않으면서 특별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구속 기한 만료로 출소한 이후였다.

유 전 본부장은 출소 이후 대장동 사건 관련 핵심 진술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유 전 본부장의 폭로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대장동 수사는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구속기소로 이어졌고, 약 7개월 만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1년의 수감생활 이후 이 대표 측에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으로 자신의 태도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폭제가 된 것이 바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의 발언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사망한 고(故) 김문기 전 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하위직원이라 몰랐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승리를 위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나 대장동 사업과의 관련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말한 것이라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같은 내용을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충분히 준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공개적으로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검찰 조사에서 2015년 1월 이 대표, 김 전 처장 등과 출장을 갔던 상황,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는 31일 유 전 본부장은 본인과 이 대표,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이들과 함께 행동했다는 점, 검찰 진술이나 언론인터뷰가 아닌 법정 진술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이 대표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