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2023 양회] D-1, 성장률 5% 이상·재정적자율 3% 제시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13:40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1:33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막을 올린다. 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먼저 열린 뒤 다음날인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해 약 2주간 진행되며 올해의 국정운영 기조를 확정짓는다.

양회 기간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경제성장률(GDP) 목표치다. 특히 올해는 지난 3년간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폐기된 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국 중앙 지도부가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제시할 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다수 기관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2일 중국 매체 제몐(界面)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올해 GDP 목표치가 5~5.5% 구간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다.

웨카이(粵開)증권 뤄즈헝(羅誌恒) 이코노미스트는 "올해는 경제가 정상 궤도를 회복하는 해가 될 것이고, 안정적 성장의 위치가 더욱 격상될 것"이라며 "'전저후고(前低後高·후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의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5% 내외로 설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UBS의 왕타오(汪濤) 아시아연구 책임자 겸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5% 내외'를 점쳤다. 지난 말 열린 최고위급 경제 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적 성장이 올해 거시 정책의 첫 번째 임무로 지목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외부 압력과 내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올해 정부는 비교적 온당한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동시에 경제의 초과 성장에도 공간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화타이(華泰)증권은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5~5.5%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안정적 성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각 지방정부들이 4~9.5% 사이의 목표치를 제시했다면서 가중평균치가 5.6%라고 설명했다.

중국 씽크탱크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의 쉬톈천(徐天辰)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기저효과와 연초 나타났던 강한 성장세, 소비 회복, 부동산이 미친 악영향이 축소하는 가운데 정책적 노력이 더해지며 상당한 성장을 실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해외 기관의 예측치도 비슷하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제로 코로나 해제로 소비 및 경제 활동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면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에서 5%로 상향 조장했다. 골드만삭스는 5.5%, 국제통화기급(IMF)는 5.2%를 제시했다.

재정적자율은 3%로 상향 조정되거나 3%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과 소비 등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왕타오는 "올해 일반 공공예산 적자율이 GDP 대비 3%를 초과하고, 지방정부 특별 채권 발행 규모가 4조 위안(약 754조 76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정책성 은행을 통해 인프라 투자에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6000억 위안 규모에 더해 또 한 번 인프라 투자 전용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올해 양회는 시진핑(習近平) 3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정협 주석,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각 부처 부장(장관) 등 기관별 수뇌부 인선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국가주석의 뒤를 이어 '서열 2위'로 꼽히는 총리에는 리창(李强) 상무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공작보고를 한 뒤 은퇴한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