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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질병 산재 신청 3만건 육박…2년새 55% 급증

기사입력 : 2023년03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5일 06:00

작년 산재 신청 15만862건…전년비 6.4%↑
업무상 질병 2만8796건…전년보다 15.8%↑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 산업재해(산재) 신청 건수가 재작년보다 9135건(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보상을 신청한 건수가 2년 새 54.5% 급증했다.

산재로 판명된 사고 사망자수도 46명(5.5%) 늘어난 874명에 달했다.

◆ 작년 산재 신청만 15만건…승인률 90% 넘어

2일 뉴스핌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산재 신청 및 승인·불승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공단에 접수된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5만862건으로 집계됐다.

재작년 산재 신청 건수(14만1727건)와 비교해 9135건(6.4%) 늘어난 수준이다. 여기에 사업주와 갈등이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재 신청 건수 증가에는 안전에 대한 근로자 관심이 증대하고,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한 영향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 간 산재 신청 건수도 2020년 12만3921건, 2021년 14만1727건, 2022년 15만862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공단이 산재로 인정해 승인한 건수 역시 2020년 11만2670건(승인율 90.9%), 2021년 12만8466건(90.6%), 2022년 13만5983건(90.1%)로 확대됐다.

또 지난해 산재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사고'가 11만27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로나 반복업무로 인한 고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2만8796건, '출·퇴근' 9326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는 2020년 1만8634건에서 2021년 2만4871건(33.5% 증가), 2022년 2만8796건(15.8% 증가)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년 사이 54.5% 늘어난 셈이다.

오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보호 안에 들어오는 만큼 산재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3년 간 산업안전에 대한 제도 개선과 산재에 대한 국민 이해도 및 인식이 상향하면서 산재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향후 근로자 수가 줄지 않는 이상 산재 신청자 수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 작년 산재 사망자 874명…배달 등 특고 사망자 증가

산재로 인정된 사고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828명)과 비교해 46명(5.5%) 늘었다.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산재로 사망한 것을 인정 받아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를 집계한 수치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는 0.43명(사고사망만인율 0.43‱)으로 같았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사고사망자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함께 증가해 사고사망만인율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지난해 고용부는 특고·플랫폼 종사자까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2020년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458인 합동위령제'를 열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02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84명(21.1%), 서비스업 15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04명(11.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22명(36.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딪힘' 92명(10.5%), '끼임' 90명(10.3%),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8.8%), '물체에 맞음' 57명(6.5%) 순이었다.

사고사망자 연령대는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70% 이상을 차지했다. 60세 이상이 380명(43.5%)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50대 259명(29.6%), 40대 134명(15.3%)으로 나타났다. 30대와 20대도 각각 66명(7.6%), 35명(4.0%)였다.

특고 사고사망자 수는 63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27명(75%) 증가했다. 직종별로 퀵서비스기사가 39명(6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기계종사자 14명(22.2%), 화물차주 7명(11.1%), 택배기사 3명(4.8%) 순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특고 종사자의 경우 기초안전보건교육과 더불어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1인 작업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특고 종사자가 스스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및 배달업체와 협업 등을 통해 안전 운행을 지속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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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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