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난방비 지원 속도전 나서는 정부·에너지공기업…추가 요금 인상엔 '긴장'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10:00

집단에너지협 59만2000원 지급 검토
여의치 않은 중산층 난빙비 지원
가스요금 소폭 인상 vs 동결 '시선집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에너지공기업이 난방비 폭탄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 최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가격 급등과 강추위 여파에 그동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추후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는 만큼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난방비 지원 TF 가동…집단에너지협회 59만2000원 지급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석탄회관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체계 구축 회의'를 열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그동안 발표했던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가동했다.

[자료=통계청] 2023.02.23 soy22@newspim.com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는 난방 공급자에 따라 지원방식, 지원시기 등이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TF는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한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와 에너지공기업은 난방비 지원이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관별 집행계획을 발표하고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24 biggerthanseoul@newspim.com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고객은 청구서(22년 12월~23년 3월)를 첨부해 난방비 지원을 신청(4~5월 중)하면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검증 후 지원자 계좌를 통해 현금을 지급한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고객을 지원할 계획이며, 1~2월 중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며 "집단에너지협회가 취약계층 지원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도 최대한 협력하고 난방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은 행안부와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의치 않은 중산층 지원…추가 가스요금 인상에 '긴장'

정부는 이번 난방비 폭증에 따른 여론의 뭇매를 받아가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을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국민적인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중산층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요구도 적지 않다. 

한 시민은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았고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주는 중산층에 대해서도 폭넓은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월급쟁이들은 각종 세금에 공과금, 치솟은 물가, 대출금리 상승 등에 숨통이 턱턱 막힌다"고 호소했다.

다만 정부는 난방비 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난방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면 에니저 수입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를 해소하는 원래 목적이 훼손될 수도 있다"며 "지원과 혜택을 대다수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가 그동안 동결했던 가스요금을 추가로 인상해야 하는 시점을 살피는 과정에서 현 상황이 정책 판단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음달부터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난방비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2분기부터 난방비 인상도 예상된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속도조절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난방비를 올리더라도 소폭으로 올리지 않겠느냐"며 "동결을 하게 되면 여러모로 적자 해소가 어려워질 것이고 어차피 이후에 인상을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